문서번호	산지방재과-162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2018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

2018. 01.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취약계층 우선채용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성인지예산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88명 채용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림청 사방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내부검토(안)일부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자리창출

2018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

산사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 · 운영하여 산사태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 15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1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Ⅱ		추진개요

❍ 기    간 : ’18. 4. ~ 10.

❍ 편    성 : 22개단, 88명 (3~5명/단)

❍ 주요업무(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홍보활동 지원 등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관련” 업무

Ⅲ		추 진 실 적

❍ 2013년 : 3개단(12명) [점검 68회, 정비 50, 홍보 28회]

❍ 2014년 : 3개단(12명) [점검 51회, 정비 238회]

❍ 2015년 : 8개단(32명) [점검 728회, 정비 238회, 홍보 70회]

❍ 2016년 : 6개단(25명) [점검 776회, 정비 583회, 홍보 51회]

❍ 2017년 : 22개단(92명) [점검 3,003회, 정비 2,024회, 홍보 66회]

Ⅳ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18. 4. ~ 10. (풍수해기간 포함, 약 6개월간)

❍ 구성·운영 : 22개단, 88명 (시직영 1, 자치구 21)

- 산지사면,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운영 주체별 인원 배정

- 인원 미배정 자치구, 사업소는 시직영현장예방단이 점검 및 작업 지원

❍ 운영 주체별 인원 배정

구성 · 인원	운영기관
	기관수	기관명
1개단 / 5명	4	종로구, 은평구, 관악구, 서초구
1개단 / 4명	14	서울시(산지방재과),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강동구, 강북구, 양천구, 중랑구, 금천구
1개단 / 3명	4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 중구, 용산구, 송파구, 영등포구(산지없음) 제외

❍ 관리대상 : 122개 산지 내 산사태취약지역 284개소, 사방시설 1,628개소 등

❍ 운영방법 : 산림청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반영

❍ 소요예산 : 1,097백만원(국비 439, 시비 658)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역	예산액	비고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산림재해방지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1,097,417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4대보험료 등	968,430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비, 교육비, 운영물품비 등	88,800
	공공운영비	차량, 장비 유류비 등	21,600
	재료비	안전장구 등	18,587

❍ 추진일정

- ’18. 1. 초      : 운영계획 수립․시달

- ’18. 1. 중      : 운영주체별 운영계획 수립

- ’18. 1. ~ 4.   : 운영주체별 선발

- ’18. 5. ~ 10.  : 운영주체별 현장예방단 운영

Ⅴ		서울시 현장예방단 구성·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18. 4. 30. ~ 10. 30.(약 150일)

❍ 운영인원 : 1개단, 총 4명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총괄 점검, 미배정지역 점검 및 정비 지원

❍ 기준단가 : 63,240원/일

❍ 사업예산 : 50,864천원(인건비 44,019, 운영경비 6,845)

❍ 선발방법 : 산림청 지침에 의거 공개채용

- 선발우선순위 : 취약계층 30%, 장년층(55세 이상) 70%, 청년 20% 이상

❍ 선발우대사항

-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사방협회, 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사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등 활용 숙련자

❍ 선발절차(안)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인터넷 또는 일모아시스템 공고(10일간)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3일간)		· 지침에 준용한 선발배점 기준에 의거 심사

2차 면접	⇨	공개추첨	⇨	근로계약 및 사전준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결과 동점자 발생 시		· 근로계약 체결 · 4대보험 가입

❍ 선발일정(안)

- ’18. 3.                 : (세부)선발계획 수립

- ’18. 3. 19. ~ 3. 29.  : 모집공고(10일간)

- ’18. 3. 30. ~ 4. 3.   : 신청서 접수(3일간)

- ’18. 4.   3. ~ 4. 6.   : 접수결과 보고 및 1차 서류심사

- ’18. 4. 10. : 2차 면접(1차 선발자는 ‘신체검사서’ 제출)

* 면접 결과 동점자 발생 시 공개추첨 : 4. 12.

- ’18. 4. 13. : 선발결과 보고 및 합격자 공고

- ’18. 4. 16. ~ 4. 20.  : 근로계약 및 사전 준비

Ⅵ		자치구 협조사항

❍ 산사태 적기 예방 대응 활동을 위한 조기 선발

-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적용하되, 정하는 사항 이외 사항은 기관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준용

-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도록 공개선발 및 선발 심사기준, 근로계약서 등 작성 시행

☞ 단. 지침에 준하여 시행하되, ‘유사시(긴급 상황 발생 시) 서울시(산지방재과)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22개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지휘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유사 시 동원명령, 지시사항 등 상급기관(서울시, 산림청 등)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함.’ 을 명시 할 것

❍ 운영 주체별 현장예방단 운영 및 안전관리 철저

-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18. 2. 9. 까지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 ’18. 4. 27. 까지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보고(분기별)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 : 상·하반기 각 1회(서울시)

- 합동 오리엔테이션 실시 : 주요임무, 안전교육 등 직무교육 (5월 초)

- 집합교육 이수 : 매년 1회 이상(10시간 이상) *별도 교육일정 통보

- 안전장비(작업복, 안전모, 안전장갑, 신분증 등) 지급 철저

❍ 예산 재배정 : ’18. 3. 30. 까지

붙임 1) 2018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인원 및 예산 배정계획 1부.

2) 모집공고문(서울시 안) 1부.

3)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서울시 안) 1부.

4) 2018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1부.

5)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