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369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 창의적 정책 제안을 발굴·시상하고 제안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

「 2017년 서울창의상」운영 계획

2017.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창의적 정책 제안을 발굴·시상하고 제안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

「 2017년 서울창의상」운영 계획

창의적인 제안 및 사업 수행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조례 제6213호, ’16. 5.19)

□ 시상: 6개 부문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예산절감, 지식경영)

□ 심사: 반기별(’17년 4월, 10월) 심사, 연1회 창의대상 시상

부 문		수상대상	주기	심사대상	심사대상 기간	주관부서
창 의 제 안		‧시 민	반기	시민 제안	▪상 : ’16.10. 1 ~ ’17. 3.15 ▪하 : ’17. 3.16 ~ ’17. 9.30	사회혁신 담 당 관
		‧공무원 (市․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공무원 제안	▪상 : ’16. 9. 1 ~ ’17. 2.29 ▪하 : ’17. 3 .1 ~ ’17. 8.31
제 안 실 행		‧공무원 (市․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반기	시민 제안 실행	▪상 : ’16. 9. 1 ~ ’17. 2.29 ▪하 : ’17. 3 .1 ~ ’17. 8.31
				공무원 제안 실행
혁 신 시 책		‧공무원 (市․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반기	혁신적인 업무추진 사회혁신 추진성과	▪상 : ’16. 9. 1 ~ ’17. 2.29 ▪하 : ’17. 3 .1 ~ ’17. 8.31
상 생 협 력		‧공무원 (市․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반기	협업을 통한 업무성과	▪상 : ’17. 9.13 ~ ’17. 2.29 ▪하 : ’17. 3 .1 ~ ’17. 8.31
예 산 절 감		‧市 공무원	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 ’16. 1. 1 ~ ’16. 12.31	예산담당관
지식 경영	학습 동아리	‧공무원 (市․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반기	학습동아리 연구실적	▪상 : ’16.10. 1 ～ ’17. 2.29 ▪하 : ’17. 3. 1 ～ ’17. 8.31	인력개발과
	시정연구 논문	‧시민	연	시정연구 논문	▪ ’17. 5. 1 ～ ’17. 8.31	조직담당관
		‧공무원 (市․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연	시정연구 논문	▪ ’17. 5. 1 ～ ’17. 8.31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	‧市 공무원	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17. 2. 1 ～ ’17. 8.31

Ⅱ. 운영 결과

□ ’16년 서울창의상 시상내역

(단위 : 명, 천원)

부 문			주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합계
				건	포상금	건	포상금	건	포상금
창의 제안	시 민		반기	-	-	18	34,000	18	34,000
	공무원 등			9	12,000	8	12,000	17	24,000
제안 실행	시민제안		반기	6	10,000	5	9,000	11	19,000
	공무원 등 제안			9	13,000	9	14,000	18	27,000
혁신 시책	공무원 등		반기	17	24,000	17	24,000	34	48,000
상생 협력	공무원 등		반기	8	13,000	9	14,000	17	27,000
지식 경영	학습동아리		반기	9	13,000	9	13,000	18	26,000
	시정연구 논문	시민	연	-	-	9	13,000	9	13,000
		공무원	반기	9	13,000	8	11,000	17	24,000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 수행 )		연	-	-	9	13,000	9	13,000
예산절감			연	4	예산성과금 별도 지급			4	-
창의 대상	시 민		연	-	-	-	-	-	-
	공무원 등		연	-	-	-	-	-	-
계				71	98,000	101	157,000	172	255,000

※ 시민부문(창의제안, 제안실행)은 상반기 제안이 적은 것을 감안, 하반기에 통합 선정

□ ’07년 이후 총 1,572건 시상, 2,703백만원 지급

연 도	시상 건(수)	포상금(백만원)
계	1,572	2,703
2007	102	224
2008	124	251
2009	188	322
2010	190	353
2011	182	347
2012	133	238
2013	157	227
2014	165	249
2015	159	237
2016	172	255

Ⅲ. '17년 주요 변경사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일부 개정

❍ 추진배경

- 서울창의상의 시민대상 지식경영부문의 시정연구논문은 창의제안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포상금이 창의제안 보다 적어, 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임

대 상	부문별	포상금 (단위:천원) 지급범위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 서울창의상의 지식경영부문의 시정연구논문 공모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연 1회 실시하여 연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 논문의 질적향상을 기대하는 반면, 공모횟수에 따른 선정 건수는 기존 수준으로 보존

구 분	시정연구논문
	시민 대상				공무원 대상 (市․자치구 공무원, 투․출 직원)
공모 횟수	연 1회				연 2회
최근 3년간 공모실적 (’14년-’15년-’16년)	74편 (25편-16편–33편)				104편 (26편-44편–34편)
선정건수	연 9건	최우수1	우수2	장려6	반기 9건	최우수1	우수2	장려6

※ 우수 및 장려상은 선정 건수를 늘려 기존 건수 보존

-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7764호, 2017.1.6. 전부개정 및 시행)에 의거 ‘제안’ 용어정의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바, 서울창의상 역시 제안을 통한 시정발전이라는 공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일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에 대한 정의 통일

❍ 주요내용

- 시민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포상금을 ‘창의제안’ 부문 수준으로 증액

※ 포상금 증액을 통한 교수·전문가 등 연구자의 참여 유도

구 분	수상대상	부문별	포상금 (단위:천원) 지급범위
			최우수	우 수	장 려
현 행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개정(안)			5,000	3,000	2,000

※ [별표1](제13조제2항 관련)의거 장려상의 경우 2,000천원 범위안에서 지급

- 공무원대상 지식경영부문(시정연구논문) 공모 횟수를 연 2회 → 연 1회로 신청자의 연구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청건수는 변경 전 수준으로 보존  ※ 공무원 등 대상 시정연구논문 주기(횟수)  조정

공모횟수	시정연구논문
	시민 대상	공무원 대상 (市․자치구 공무원, 투․출 직원)
현 행	연 1회	연 2회 (총 18건)
개정(안)	연 1회	연 1회 (총 17건)

- ‘제안’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배제한다는 ‘제안’ 용어 내용 추가하여 서울창의상의 효율적 운영

※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7764호, 2017.1.6. 전부개정 및 시행) 반영

❍ 추진절차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등 의뢰	10일	입법예고	20일 이상	법제심사 의뢰 (2.27.)	15일	입법안 확정방침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법무담당관 협조.		법무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5일 이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3.8.)	7일	시의회 송부·의결 (4.14.~28.)	20일	공포 및 시행 (5.18.)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시보

Ⅳ. 세부 추진계획

□ 선정 기준

❍ 창의제안 부문: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 제안실행 부문: 창의성, 효과성,  계속성,  난이성, 적용범위

❍ 혁신시책 부문: 창의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 상생협력 부문: 협력성, 효과성, 계속성, 난이성, 적용범위

❍ 예산절감 부문: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제도화

❍ 지식경영 부문

- 학습동아리 연구실적: 연구중요도, 노력도, 창의성․실용성 등

- 시정연구: 독창성, 실용성, 연구노력도

□ 심사위원회 운영

❍ 실무심사위원회

- 내 용: 서울창의상 부문별 예비심사 및 본 심사 추천(2배수 범위 내외)

- 구 성: 10명 이내(위원장 포함)

- 대 상

․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부문  -  사회혁신담당관

․ 예산절감 부문  -  예산담당관

․ 지식경영 부문  -  조직담당관  ※ 학습동아리 -  인력개발과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 명단: 붙임2 참조

- 내 용: 서울창의상 각 부문별 수상자 및 시상등급 결정

- 구 성: 15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5명)

- 대 상: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예산절감, 지식경영

□ 포상 기준

수상 대상	부문별		주기	수상인원(건)			포상금(백만원)			실적가점(점)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범위 (실지급)
시 민	창의제안		반기	1	2	6	5	3	2(1)	-	-	-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연	1	2	6	5	3	2(1)	-	-	-
							포상금액 상향
	서울창의대상		연	1			10			-	-	-
공무원 (市․자치구) 투자․출연 기관 직원	창의제안		반기	1	2	6	3	2	1	1.0	0.7	0.5
	제안실행 (공무원 등 제안)		반기	1	2	6	3	2	1
	제안실행 (시민 제안)		반기	1	2	3	3	2	1
	혁신시책		반기	1	4	12	4	2	1
	상생협력		반기	1	2	6	4	2	1
	예산절감		연	1	2	3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 지급
	지식 경영	학습동아리	연	1	2	6	3	2	1	-	-	-
		시정연구논문	연	1	4	12	3	2	1	-	-	-
				선정건수 보존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	연	1	2	6	3	2	1	-	-	-
	서울창의대상		연	1			10			-	-	-

※ ‘서울창의상’ 대상의 경우 탁월한 성과가 없을 경우 미수여도 가능

※ [별표1](제13조제2항 관련)에 의거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

□ 향후 계획

❍ 예산반영:「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부족액 확보 등

예 산 (단위:천원)		현 행	개 정(안)	차 액	예산과목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시 민	13,000	17,000	△4,000	기타보상금
	공무원 등	26,000	23,000	3,000	포상금

□ 심사 절차

부문별 접수

(주관부서)

[창의제안]

․시  민: 천상오, 국민신문고, 정책박람회 등 제안 - 사회혁신담당관

․공무원: 지식공유시스템(Kiss)에 제안내용 입력

[제안실행]

․시민  제안: 채택제안 중 실행내용 제출

․공무원제안: 지식공유시스템(Kiss)에 실행내용 입력

[혁신시책]

․공무원: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제출

․내   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책

[상생협력]

․공무원: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제출

․내  용: 업무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킨 업무

[예산절감] - 예산담당관,  [지식경영] - 조직담당관, 인력개발과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은 기관별 주관부서에서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지식경영 등 추천

실무심사

(주관부서)

․내 용:「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상정대상 선정

․방 법: 부문별 주관부서에서 실무심사위원회 운영

의견조회

(유관부서)

사실조사

(감사담당관)

․서울창의상 후보에 대한 유관부서 의견조회

-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

․직원 이의신청 검증 및 사실조사

- 추진실적, 참여자 기여도 등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사

- 구 성: 총15명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 내 용: 부문별 수상자 및 시상등급 결정

Ⅴ. 향후 추진일정

□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개정 등                              ’17. 2~5월

□ 창의상 심사대상 우수사례 제출 (市․자치구․투자출연기관)  ’17. 3·9월

□ 서울창의상 실무심사위원회 개최(사회혁신담당관)     ’17. 4·10월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개최(사회혁신담당관)        ’17. 4·10월

□ 인사과 통보(실적가점 대상사업)                   ’17. 4·10월

□ 서울창의상 포상금 지급 및 상장수여          ’17. 5·11월

□ 지식경영(시정연구논문) 예산반영                         ’17. 9월

붙임 1.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17년 서울창의상 부문별 심사자료 작성 양식(별첨) 1부.

【 붙 임 1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창의상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연구논문 참여율 제고 및

논문의 질적 향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확산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정연구 공모를 시민, 공무원 각각 연 1회로 통일하여 실시

- 공무원 등 대상 시정연구논문 시상주기(횟수) : 연2회 → 연1회

나. 시민대상 시정연구논문 포상금 증액으로 참여율 제고 및

질적 향상

- 시상등급별 포상금 증액

다. ‘제안’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여 서울창의상의 효율적 운영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을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으로 하고, ‘바’호를 신설하여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제6호 ‘시정연구논문(연2회)’를 ‘시정연구논문(연1회)’로 한다.

[별표1](제13조제2항 관련)서울창의상 포상금중 시민 지식경영부문   포상금 최우수상 ‘3,000천원’, 우수상 ‘2,000천원’, 장려상 ‘1,000천원’을 각각 최우수상 ‘5,000’천원, 우수상 ‘3,000천원’, 장려상 ‘2,000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제1항.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2조 제1항.  (좌동)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3조 제3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호.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논문(연2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제3조 제3항. (좌동)

제6호.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논문(연1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별표1](제13조제2항 관련)서울창의상 포상금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3,000	2,000	1,000

[별표1](제13조제2항 관련)서울창의상 포상금

수상 대상	부문별	포 상 금(단위 : 천원)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5,000	3,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