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추가사업 안내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방향

○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향상 및 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 기 지원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분야		`17년 예산(국비)	확정내시	지원가능예산
기능보강사업	신축	11,779	8,655	3,124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 세부 내용

○ 지원한도 (천원 미만 절사)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신축	1,164.9㎡(최대) × 1,397,000원 × 50%	518.1㎡(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363㎡(최대) × 1,397,000원 × 50%	297㎡(최대) × 1,397,000원 × 50%
개보수*	231㎡(최대) × 698,000원 × 50%	130㎡(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50,000,000원 × 50%	20,000,000원 × 50%
임차료	건물 임차보증금 실 소요단가 × 50%

※ 개보수, 장비보강은 시설 안전 등 긴급 필요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단가 적용 가능

※ 개보수는 자가건물에 한하여 지원(임차건물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 공통사항

1)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14~`17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2)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3) 사업금액의 적절성 :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 조사(표준품셈)

- 우선고려

1)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예방(안전) 사업

2)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지원배제

1) 직업재활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기능보강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PC, 사무용 집기

2)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조달청 고시 제2014-12호 참고)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3)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신축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독립건물로 설치 여부 ○ 신축 필요 타당성(이용대상 장애인 장애유형,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접근 용이성(장애인 출퇴근 여건 등), 지역사회 내 유사시설 분포 현황 등) ○ 근로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 배치 기준 이행계획(최소인원, 근로장애인 비율, 재가장애인 비율 준수 등) ○ 생산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판로 확보 실태(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설치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 의지(법인의 자부담･계획(외부 컨설팅 수행여부 및 내용 포함), 지자체의 의견･현장점검 실시 등)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한 도면
증축	○ 현재 시설의 규모, 생산품목 및 사업량, 이용장애인․직원현황, 근로장애인의 증가 및 공간부족 실태 등 검토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추가 공간확보 필요성 ○ 향후 증축부분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구체성 및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 기존 시설이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장비 보강	○ 차량교체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 아래 요건 충족시 우선지원 - 주행거리 120,000km이상 노후차량 -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차량 ○ 그 외 장비의 경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배치공간 확보여부, 장비운용 전문가 확보계획, 매출 수익 및 근로장애인 임금 증대 등 향후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임차료	○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설치된 직업재활시설의 분리독립시 지원(분리독립으로 임차료 지원받은 시설의 현 위치에서 임차보증금 상승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이전시 보증금 추가분 지원 가능) ○ 설치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 사업추진 의지(시설 자부담, 지자체 검토의견 등)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도면 * 동일 시설 임차보증금 상승분 지원시는 제외

□ 제출서류 : 붙임 1 신청서류 목록 참조

○ 공통사항 : 시설 사업비 근거서류(자부담 있을 경우 붙임6, 인감증명서 포함)

○ 지원분야별

구분	시설	시도	시군구
신축	붙임2, 3, 9, 10	붙임1, 8, 11	붙임4
증축․개보수	붙임2, 3, 9, 10	붙임1, 11	붙임4
장비보강	붙임2, 5, 9, 10	붙임1, 11	-
임차료	붙임2, 7, 9, 10	붙임1, 11	-

□ 작성 및 제출요령

○ 신청서류는 전자파일은 모든 사업 공통, 인쇄물은 신축사업만 7부 제출

- 붙임1(엑셀파일)*은 시도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사업유형 불문하고 시도 전체 순위 표시

- 전자파일(□글 파일(시설․시도․시군구 작성분)과 증빙자료 스캔파일(PDF))은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명은 ”사업명-시도(두글자)-시설명.zip“로 지정. 시도에서 담당자 이메일(faith20@korea.kr)로 제출

(ex. 개보수-서울-○○○보호작업장.zip)

- 인쇄물은 신축사업에 한하여 전자파일을 7부 인쇄 후 반드시 시도에서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

* 제출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지현 주무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참고

□ 향후 계획

○ 제출기한 : 4. 14(금) 18시 ※ 기한 내 접수분만 반영(우편물 포함)

○ 사업계획서 검토 등 : 4. 17(월) ~ 4. 27(목)

※ 검토회의 개최 등(필요시 현장점검)

○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4. 28(금)(예정)

[붙임 1] 신청서류 목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류 목록

공통 제출서류 (주요 서식의 작성요령은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 참조)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엑셀서식)	시도	별도 엑셀파일	필수
사업계획 요약서	시설	붙임2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시도	붙임11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시설	붙임3 붙임5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시설	붙임7	필수
건축관련 부서 검토 의견서 (신축/증축/개보수에 한함)	시군구	붙임4	필수
기부승낙서 (자부담 있을 경우에 한함)	기부자 (법인/개인)	붙임6	필수
인감 증명서 (자부담 있을 경우에 한함)	기부자 (법인/개인)		필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 (신축에 한함)	시도	붙임8	필수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7년도 확정예산 포함 최근 4년)	시설	붙임9	필수
시설 세부현황 및 세부사업계획 (사업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포함)	시설	붙임10	필수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 임차료 : 현재 계약서(임차료 인상분 신청시), 이전 목표 사무실 가계약서 등(시세 정보 포함)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시설	자유 서식	필수

지원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시설 작성, 별도 서식 없음. 붙임10 서식에 첨부]

지원분야			서 류 명	필수 여부
신축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이전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에 한함)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시･군･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증축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이용계획확인원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공간(작업공간, 창고 등) 부족 현황 (재고량, 생산량 등 구체적 기재) - 증축 공간에서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 안 혹은 기존 사업 확대방안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수
개보수			- 이용계획확인원 - 안전관련(구조/전기/소방/석면 등) 점검 결과 및 검사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	필수
임차료			- 관련 사진 (필요시)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	필수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차량 등록증(공통) -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공통) ※ 차량 전체가 표현된 내･외부 및 파손부위 사진 등 -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사진(주행거리 120,000km이상의 경우)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견적서(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 초과하는 경우) - 차량 보험 증서(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 초과하는 경우)	필수
		신규	- 2016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사업 현황 및 근거서류(차량 대여 등)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및 장비운용일지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주 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장비 배치도 및 배치 사진	필수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 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 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배치도 및 배치장소 사진	필수

※ 기타 사업 설명에 필요한 부가 서류 제출 가능

[붙임 2] 사업계획 요약서

○○ 장애인보호작업장
1. 일반현황(ʼ16.12)
전경사진-1				전경사진-2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00			시설유형		근로( ), 보호( ), 직업적응( ), 판매( )
최초 신고일	0000.00.00			관할지자체		00도 00시 00구
현위치 이전일	(해당시 기재)			건물소유		자가( ), 임차( )
대지면적	㎡			건축규모(시설)		지상 0층, 지하 0층(시설 0층)
건축연도	년(경과연수 년)			건물연면적(시설)		㎡(시설 ㎡)
종사자수	명(정원 0명)			장애인수		명(근로 0명, 훈련 0명)(정원 0명)
근로장애인 평균임금	천원(월)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천원(월)
생산품목				매출액(`16년)
각종 인증 및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적기업( ), 기타(직접 기재)
2. 그간의 지원내역
연도	지원내용			지원금액(국비 기준, 단위 : 천원)
2014	○○ 장비 외 총 ○종
2015
2016
2017
3. 사업 개요
기능보강사업	사업 구분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보강( ), 임차료( )
	신청내용	시설보강 (신축,증축,개보수)	- ○○ 보호작업장 이전신축사업 (신축 ㎡) - ○○ 소방안전사업 (증축 ㎡, 개보수 ㎡) - ○○동 증축사업 (증축 ㎡)
		장비보강	○○ 장비 외 총 ○종 (신규보강 ○종, 노후교체 ○종)
		임차료	- ○○시설 분리독립 임차료 지원
	사업비 (단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사업기간

[붙임 3][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신축, 증축, 개보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관련사진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판매시설은 삭제)

구분	2016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수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 ○(인)

[붙임 4][별지 제5호 서식] 건축 관련 부서 검토 의견서

건축 관련 부서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개발행위 가능여부 :

도시계획상 적정여부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건축법, 지목 등 건축허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고려)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시⋅군⋅구 ○○○과

시군구 건축부서에서 작성

직  급 :

성  명 :              (인)

[붙임 5][별지 제6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장비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관련사진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및 장비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판매시설은 삭제)

구분	2016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수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 ○(인)

[붙임 6][별지 제7호 서식] 기부승낙서

기  부  승  낙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 . . . 기부자주소 법인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법인명 (혹은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붙임 7][별지 제8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임차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임차료 지원)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관련사진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 ○(인)

[붙임 8][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개요

가. 시       설       명 :

나. 설  치  장  소 (주소) :

다. 설       치       자 :

라. 작업품목 및 판매방법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검 토 의 견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 지역 민원발생 가능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직업재활시설과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ㆍ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    .        .        .

점검자 : 소  속  ○○시⋅도  ○○○과

직  급

성  명                 □

[붙임 9][별지 제11호 서식]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17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4년)

☐ 시설명 :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집행율 (%)	사 업 내 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광역	기초
2017
2016
2015
2014
소계	최근 4년간 보조금(국비,지방비) 합계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20
2019
2018

[붙임 10][별지 제12호 서식] 시설 세부현황 및 사업계획

시설 세부 현황 및 사업계획

Ⅰ. 시설현황

1. 일반현황

시설명(법인명)
시 설 유 형	□ 보호 □근로 □직업적응 □판매
건물소유형태	□자가(□시도립 □시군구립 □법인 □개인) □임차(□전세 □월세 □무상대여 □기타)
건물연면적(시설)	㎡(시설 ㎡)		건물규모(시설)	지상 층, 지하 층(시설 층)
최초 신고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 유 □ 무
사회적기업인증	□ 유 □ 무	공장 등록			□ 유 □ 무
사업자등록	□ 유 □ 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컨설팅	□ 유 □ 무	컨설팅 기관명			00컨설팅(2015)
홈페이지주소

2. 직원현황 : 정원    명 / 현원    명 (2016년 12월 말 기준)

직위 및 직책	성 명	호 봉	담당업무	비고(인건비재원)

3. 이용장애인 현황 : 정원    명 / 현원     명(각 연도 말 기준)

연도	비장애인 근로자 (A)	이용장애인			중증 장애인 (C)	재가 장애인 (D)	장애인 비율 (B/(A+B)) (%)	중증장애인 비율 (C/B) (%)	재가장애인 비율 (D/B) (%)
		계 (B)	근로	훈련
2016
2015

※ 2번에 기재한 직원은 비장애인근로자 비포함. 지자체에 운영실적 보고한 내용 기준

4. 이용장애인 임금 및 훈련수당 지급현황 (2016년 12월 말 기준)

연도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임금총액 (천원)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1인당 평균시급 (원)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	훈련수당 총액 (천원)	1인당 월평균 훈련수당 (천원)	1인당 월평균 훈련시간
2016
2015

※ 지자체에 운영실적 보고한 내용 기준

5. 시설재정현황 : 총예산액         천원(2016년도 예산 기준)

구분	국비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예산(천원)
비율(%)

6. 생산품별 매출 현황(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구 분		2015	2016
생산품명
매출액 (천원)	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이익금 (천원)	계
	공공판매
	비공공판매
매출처(주요납품처)
물류방법 (복수 기재)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업체제공 □시설제공 □외부업체(택배, 용달) □일부제공

※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자체에 운영실적 보고한 금액

Ⅱ. 최근 4년간 외부지원 기능보강사업 현황

연 도	지원기관	사 업 명	지원금액(천원)	사업내용
2017
2016
2015
2014
합계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을 제외한 외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민간 기업체 등) 지원사업 모두 기재

※ 지원금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액임

Ⅳ. 신청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사업목적, 중점추진방향 등

- 사업도입 및 지원 필요성 등

2. 사업개요

※ 지원사업별 검토기준(공통사항 포함) 해당내용 반영 기재

※ 신축사업의 경우 설립주체(지자체 또는 법인) 현황 포함(설립목적, 연혁, 조직, 예산 등)

- 사업 내용

- 예산 내역

3. 기타사항

가. 신청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생산품목, 생산제품 용도․특성, 수요전망

업종	생산품목	생산제품 용도 및 특성	수요전망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나. 시장경쟁력 및 품질향상 강화방안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다. 생산품 판매계획

- 주요 납품처 등 판로(확정/추진중/추진예정 등으로 구분)

생산품목	주요 납품처	납품량	비 고 (확정/추진중/추진예정 등으로 구분)

- 물품 판로 확대를 위한 일반 기업체, 지자체, 장애인직업재활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내 유관기관과 연계 계획 등

※ 신청한 기능보강사업과 연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만 작성

라. 2017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예상 매출 증가액

2016년 연 매출액 (천원) (A)	2017 기능보강사업 전 연 매출 예상액 (천원) (B)	2017 기능보강사업 집행 1년 경과 후 연 매출 예상액 (천원) (C)	매출 증가액 (천원) (C-B)

마. 2017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장애인 일자리 마련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현 근로장애인 수 및 향후 추가 고용 인원

구분	2016년 (A)	2017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B)	증감 (B-A)
근로장애인

- 추가 고용인원 세부 배치계획 등

구분	직무	인원(명)	1주당 근무시간
근로장애인

- 훈련장애인 전이 계획

구분	2016년 훈련장애인 수	2017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전환고용	취업
인원

※ 전환고용 : 훈련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고용할 계획 인원

※ 취업 : 훈련장애인을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전이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인원

바. 2017 기능보강사업 수행 결과 예상 근로장애인 임금 증가액(1인당 월평균)

구분	2016년 (A)	2017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B)	증감 (B-A)
근로장애인 임금(천원)

[붙임 11]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시도)
시 도 명
시 설 명
설립유형	☐ 시립 ☐ 구립 ☐ 법인 ☐ 기타
시설유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업유형	☐ 신축 ☐증축 ☐개보수 ☐ 장비보강 ☐ 임차료
사 업 명
A. 지원배재 대상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최근 4년간 예산지원 규모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최근 4년간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금 총액 (국비/지방비) 합계 (A) (17년 확정사업이 있는 경우 17년 예산 포함)		천원		지자체 보유 자료 또는 시설작성자료 참조
	․긴급 지원 사업 해당 여부		☐ 이용장애인 및 시설의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및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필수 기본 시설 관련 사업 ☐ 신축에 따른 초기 장비 도입 사업 ☐ 기타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후 배제 대상은 복지부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원 배재	․지역주민 대상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원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해당될 경우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복지부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지원 배제	․일반 소모성 비품, 일반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배제	․조달청 고시 제2014-12호의 감가상각 기한내 시설 및 장비 해당 여부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 해당	☐ 비해당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원 배제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B. 제출서류 적정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제출된 서류 적정 여부	․ 신청서류목록에 따른 필수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 적정	☐ 부적정	붙임1 시설유형별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참조

C. 사업 검토

점검항목	점수기준	점수	종합 검토 의견 (건축관련 사업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검토의견 포함)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4점) ※ 시설현황 및 사업내용 확인	높음 (3~4) 보통 (2) 낮음 (0~1)
사업내용의 적절성 (3점) ※ 관련 제법규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사업내용 적절성 확인	높음 (3) 보통 (2) 낮음 (0~1)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3점) ※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도면, 내역서(견적서) 확인	높음 (3) 보통 (2) 낮음 (0~1)
민원 발생 가능성 (감점지표) ※ 신축시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등 지역여건 고려	높음 (-3) 보통 (-1) 낮음 (0)
현장점검 실시 여부(추가 가산지표) ※ 지자체 실제 현장점검시 반영	실시 (1) 미실시(0)
점수합계 (총 10점 + @)		0	※ 복지부는 시도 검토 의견서의 전반적인 충실도를 검토하고, 사업검토 점수 값에 가중치(0.5~1.0)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

E. 시설 신청금액 시도 조정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시설신청 금액
시도 조정 금액
비율	100 %	%	%		%
※ 사업비의 적절성이 매우 떨어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도에서 조정하여 복지부 신청 - 사업비 조정시 국비/지방비 비율(50:50)을 그대로 유지 - 사업비가 조정될 경우 관련 산출 근거를 최종 복지부 제출서류(시도 및 시설 작성분)에 모두 반영하여 제출할 것 ※ 특히 지자체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직접 발주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

구 분	소속 및 직급	성 명	비 고
작 성 자		(서명)	-
기술직 공무원		(서명)	건축관련 사업일 경우만 해당
팀 장		(서명)	-

○○시도지사 (직인)

[참고 1] 신·증축 사업계획 평가항목(안)

기 준 (점수)	세부 기준	심사 항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 )	사업계획	근로장애인 장애유형,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생산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및 적절성
		근로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업무 개발
		직무분석 및 직무배치의 적절성
		근로장애인의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경쟁고용 전이계획
		근로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외부 컨설팅 수행여부 및 내용
		판로 확보 실태(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충족 여부
		종사자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장애인 최소인원 배치 기준 이행 여부
		근로장애인, 재가장애인 비율 준수 여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기준 준수 및 지급 계획 수립 여부
		근로장애인 고용 창출 및 임금 향상 효과
		적정 훈련 프로그램 수립 여부(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사업 필요 및 타당성	부지 확보 여부(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시설 접근의 용이성(근로장애인 출·퇴근 여건 등)
		근로장애인의 증가 여부(이전신축, 재건축의 경우)
		시설 기능 변화 및 용도변경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시설 분포 현황(생산품목 포함)
신청내용의 적절성 ( )	신청내용의 적절성	최소 설비기준 충족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배치인원 및 직종 특성에 따른 적정 규모 산정(설계도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시설 규모에 따른 예산수립의 적절성(공사비 세부내역서 등)
사업실적 ( )	사업실적 (신규설치는 만점 부여)	과거 기능보강사업 지원 실적 및 효과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신청법인, 지자체 의지 ( )	신청 법인의 의지	자부담 계획의 구체성 및 부담 비율
	지방자치단체	시도 검토 점수(검토내용 충실도 및 현장점검 실시 여부 고려 반영)
		장애인 직업재활 등 국가 정책 협조 정도
총계 (100점)

*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개보수사업 평가항목(안)

기 준 (점수)	세부 기준	심사 항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 )	사업계획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시설 노후 정도, 안전진단서
		전문업체 소견서 등 근거서류(관련사진 첨부 등)
		전기 및 소방정기점검확인서
		생산품목 관련 인증 필요성 및 관련법령
		장애인 편의시설 개설 및 설치여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기준 준수 및 지급 계획 수립 여부
		근로장애인 고용 창출 및 임금 향상 효과
	사업 필요 및 타당성	자가 건물 확보 여부(건물등기부 등본, 이용계획확인원 확인)
		근로장애인의 증가 여부
		시설 기능 변화 및 용도변경
신청내용의 적절성 ( )	신청내용의 적절성	최소 설비기준 충족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공사 규모에 따른 예산수립의 적절성(공사비 세부내역서 등)
사업실적 ( )	사업실적	과거 기능보강사업 지원 실적 및 효과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신청법인, 지자체 의지 ( )	신청 법인의 의지	자부담 계획의 구체성 및 부담 비율
	지방자치단체	시도 검토 점수(검토내용 충실도 및 현장점검 실시 여부 고려 반영)
		장애인 직업재활 등 국가 정책 협조 정도
총계 (100점)

*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 장비보강사업 평가항목(안)

기 준 (점수)	세부 기준	심사 항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 )	사업계획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장비 노후 정도 및 수리 내역
		장비 내용연수 기준(조달청기준)
		장비 사용빈도 증가여부(최근 장비 필요 근거서류 등)
		사업 변화 필요 여부(신축 시설 여부 포함)
		근로장애인 장애유형, 인원 및 장비 규모의 적절성
		지역사회 내 동일 생산품 생산 직업재활시설 분포 현황
		생산품목 확대 및 사업량 증가 여부
		판로 확보 실태(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기준 준수 및 지급 계획 수립 여부
		근로장애인 고용 창출 및 임금 향상 효과
	사업 필요 및 타당성	장비 배치공간 확보여부(배치도, 사진 확인)
		차량 관련서류 검토(차량등록증, 사진, 수리 견적 등)
신청내용의 적절성 ( )	신청내용의 적절성	장비 견적서 및 타 견적서
		장비 시장조사 결과 확인
사업실적 ( )	사업실적	과거 기능보강사업 지원 실적 및 효과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신청법인, 지자체 의지 ( )	신청 법인의 의지	자부담 계획의 구체성 및 부담 비율
	지방자치단체	시도 검토 점수(검토내용 충실도 및 현장점검 실시 여부 고려 반영)
		장애인 직업재활 등 국가 정책 협조 정도
총계 (100점)

*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4] 임차료 지원사업 평가항목(안)

기 준 (점수)	세부 기준	심사 항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 )	사업계획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기존 시설 상황(타 복지시설 겸용, 노후 정도, 공간부족 등)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기준 준수 및 지급 계획 수립 여부
		근로장애인 고용 창출 및 임금 향상 효과
	사업 필요 및 타당성	시설 접근의 용이성(근로장애인 출·퇴근 여건 등)
		근로(훈련)장애인의 증가 여부
		시설 기능 변화 및 용도변경
		기존면적 대비 이전 건물 면적 증가 여부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시설 분포 현황(생산품목 포함)
신청내용의 적절성 ( )	신청내용의 적절성	최소 설비기준 충족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이전 시설 확정시)
		인원 및 직종 특성에 따른 적정 규모 산정(임차시설 도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시설 규모에 따른 예산수립의 적절성 등
사업실적 ( )	사업실적	과거 기능보강사업 지원 실적 및 효과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신청법인, 지자체 의지 ( )	신청 법인의 의지	자부담 계획의 구체성 및 부담 비율
	지방자치단체	시도 검토 점수(검토내용 충실도 및 현장점검 실시 여부 고려 반영)
		장애인 직업재활 등 국가 정책 협조 정도
총계 (100점)

*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