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가뭄 등 재난 발생 시 상수도 대체용수로 활용하는 자치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작동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점검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 보고

○ 2016년 민방위시설장비운영지침(국민안전처)

-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는 반기 1회 이상 공공용시설을 포함한 전 시설 일제점검․조사

Ⅱ		비상급수시설 현황

('15.12.31기준)

구 분	계	정부지원 및 지자체			공 공 지 정			민 간 지 정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소 계	음용	생활
시설 (개소)	1,227	161	26	135	153	39	114	913	68	845
급수량 (톤/일)	169,507	31,269	3,855	27,414	32,009	3,016	28,993	106,229	7,137	99,092

※ 소요량 : 250,555톤/일 (소요량 대비 확보율 67.7%)

확보기준 1인 25ℓ/일(음용 9ℓ, 생활 16ℓ), 인구수 : 1,002만명 (‘15년 기준)

Ⅲ		점검계획

점검방향

○ 정부지원(지차체) 시설 및 음용 공공시설은 시․구 합동점검

○ 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실태 등 현장위주 점검

점검대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227개소

○ 시․구 합동점검 시설 : 129개소 (정부 및 지자체 105, 공공 음용 24)

※ 점검대상 200개소 중 71개소는 하반기 점검

○ 자치구 자체점검 시설 : 1,098개소 (시·구 합동점검 제외 시설)

- 자치구는 민방위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체 계획 수립 후 공공 및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 등을 일제점검

- 시설점검 후 관리부실 등 적발사항 즉시 조치 및 사후관리 철저

점검기간 : 2016. 5. 2. ~ 5. 27.

○ 시․구 합동점검 : 2016. 5. 2. ~ 5. 20.

○ 자치구 자체점검 : 2016. 5. 2. ~ 5. 27.

점검인력

○ 서울시 : 물순환정책과 직원 9명

계	물 순 환 정 책 팀	물재이용 관 리 팀	수 질 수생태팀	오 염 총량팀	토 양 지하수팀
9명	2명	2명	2명	1명	2명

○ 자치구 : 지하수 부서 담당 직원 25명

※ 시·구 합동 점검인력 명단 : 붙임 1) 참조

세부 점검내역

○ 시설․장비 관리실태

- 비상발전기 및 수중펌프 정상작동 여부

- 시설점검표 비치 및 가동요령 부착(사진, 가동순서) 여부

- 담당직원 비상발전기 등 장비 가동시연, 작동요령 숙지 여부 등

○ 관정주변 환경정비 실태

- 관정주변 먼지 및 폐자재 적치 여부

- 관정 내 오염물질 유입방지 시설 설치

- 음용으로 개방된 음수대의 위생 상태 및 시험성적서 부착 여부 등

○ 민방위용수 지정이 가능한 유출지하수 시설 추가 발굴

- 유출지하수(지하철, 통신구, 전력구 등) 발생 현장 점검 후 민방위용수로 활용 검토 ⇒ 붙임4) 참조

- 자치구가 선정한 민간 지하수 활용시설 현장 확인 후 지정 검토

※ 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급수시연 사례

행정사항

○ 서울시 조치사항

- 시·구 합동 점검계획을 언론 보도자료로 제공 ⇒ 물순환정책과

- 자치구 민방위부서(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관 등)로 시·구 합동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인력 지원 ⇒ 민방위담당관

○ 자치구 조치사항

- 시·구 합동 점검 시 차량 지원 및 현장 안내 등

- 공공 및 민간시설은 자체 계획수립 후 점검 내용에 준하여 실시

- 붙임3)의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양식에 의거 ‘16. 6. 3.(금)까지 제출

붙임   1. 2016년 상반기 자치구별 합동점검 대상 시설 및 점검일정 1부.

2.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점검표(시·구 합동) 양식 1부.

3.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양식 1부.

4. 도로물청소용 유출지하수 활용시설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