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입예산

▣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8억 7천 6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2억 4천만원보다 29.4% 감소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1,240,158	876,040	△364,118	△29.4%
세외수입			1,240,158	876,040	△364,118	△29.4%
	경상적 세외수입		-	52,920	52,920	순증
		기타사용료	-	52,920	52,920	순증
	임시적 세외수입		1,240,158	823,120	△417,038	△33.6%
		시도비반환금 수입	123,593	0	△123,593	순감
		그외수입	1,116,565	823,120	△293,445	△26.3%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비 고
계		1,240,158	876,040	△364,118
기타사용료		-	52,920	52,920
	가족 자연체험시설 캠핑장 사용료	-	52,920	52,920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3,593	0	△123,593
	초등학교 CCTV설치 정산 반납금	123,593	0	△123,593
그 외 수입		1,116,565	823,120	△293,445
	교육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1,113,900	695,878	△418,022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정산 반납금	-	114,742	114,742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금	2,665	12,500	9,835

Ⅱ. 세출예산

▣ 교육협력국 소관 2014년 세출예산은 2조 5,744억 8천 8백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조 5,676억 6천 6백만원보다 0.3%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 2조 5,476억 6천 6백만원보다는 1.1%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최종)	2014년도	2013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547,665,896	2,574,488,427	26,822,531	1.1%
행정관리	소 계	2,547,665,896	2,574,488,427	26,822,531	1.1%
	행정운영경비	261,787	259,119	△2,668	△1.0%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2,547,404,109	2,574,229,308	26,825,199	1.1%
교 부 금		-		-	-

○ 2014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3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년 예산	13년 예산	2014 예산	당초 예산대비
	당초	최종		금액	%
교육협력국 총예산	2,567,666	2,547,666	2,574,488	6,822	0.3
교육협력국 예산(법정전출금 제외)	244,671	244,671	243,958	△713	△0.3
교육협력국 예산(법정전출금, 행정운영경비 제외)	244,409	244,409	243,699	△710	△0.3
학교지원과 소계	70,915	70,915	57,118	△13,797	△19.5
교육지원 행정운영	104	104	100	△4	△3.8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13	13	50	37	284.6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230	230	150	△80	△34.8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1,292	1,292	1,166	△126	△9.8
서울장학사업 추진	11,118	11,118	10,350	△768	△6.9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57,990	57,990	43,728	△14,262	△24.6
중고교 예능 동아리 지원(주민참여)	0	0	45	45	순증
초등학교 관현악단 지원(주민참여)	0	0	100	100	순증
금천마을학교 운영(주민참여)	0	0	300	300	순증
교육우선지구 지원(신규)	0	0	1,000	1,000	순증
행정운영경비	133	133	129	△4	△3.0
중랑패밀리 행복체험프로그램 운영	35	35	0	△35	순감
교육청 법정전출금 소계	2,322,995	2,302,995	2,330,531	7,536	0.3
지방세 전출	893,815	873,815	936,802	42,987	4.8
담배소비세 전출	244,016	244,016	247,466	3,450	1.4
지방교육세 전출	1,145,895	1,145,895	1,128,479	△17,416	△1.5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39,270	39,270	17,785	△21,485	△54.7
교육격차해소과 소계	163,080	163,080	178,235	15,155	9.3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19,721	19,721	20,349	628	3.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33,253	133,253	149,031	15,778	11.8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906	1,906	1,232	△674	△35.4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5,000	5,000	5,000	0	0.0
서울동행프로젝트	2,175	2,175	2,107	△68	△3.1
자기주도형 독서학습 지도 교육 멘토링	500	500	476	△24	△4.8
행정운영경비	40	40	40	0	0.0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주민)	185	185	0	△185	순감
학생생명 사랑을 위한 힐링학교 운영(주민)	300	300	0	△300	순감
평생교육과 소계	6,113	6,113	5,010	△1,103	△18.0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368	368	442	74	20.1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21	21	23	2	9.5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808	808	608	△200	△24.8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	679	679	256	△423	△62.3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41	41	12	△29	△70.7
은평학습장 운영(신규)	0	0	102	102	순증
강서평생학습관 조성(주민참여)	0	0	100	100	순증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신규)	0	0	482	482	순증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680	680	597	△83	△12.2
서울영어마을 사회적배려계층학생 참여지원	2,050	2,050	1,743	△307	△15.0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1,183	1,183	612	△571	△48.3
행정운영경비	32	32	34	2	6.3
문화교실 운영(주민참여)	250	250	0	△250	순감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소계	4,562	4,562	3,595	△967	△21.2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3,472	3,472	2,947	△525	△15.1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운영	695	695	279	△416	△59.9
급식지원운영관리	113	113	87	△26	△23.0
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	126	126	126	0	0.0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100	100	100	0	0.0
행정운영경비	56	56	56	0	0.0

▣ 중기 지방재정계획 자료(사업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총사업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교육지원 행정운영	809	305	104	100	100	100	100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5,956	-	1,292	1,166	1,166	1,166	1,166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213	-	13	50	50	50	50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1,256	426	230	150	150	150	150
서울장학사업 추진	72,601	20,083	11,118	10,350	10,350	10,350	10,350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424,646	191,744	57,990	43,728	43,728	43,728	43,728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137,368	32,515	19,721	20,349	20,959	21,588	22,236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929,062	172,318	133,253	149,031	153,502	158,107	162,85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206	4,144	1,906	1,232	616	308	-
서울동행프로젝트	13,162	2,559	2,175	2,107	2,107	2,107	2,107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10,000	-	5,000	5,000	-	-	-
자기주도형 독서학습지도 멘토링	2,404	-	500	476	476	476	476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4,057	1,921	368	442	442	442	442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189	76	21	23	23	23	23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4,640	1,400	808	608	608	608	608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	1,703	-	679	256	256	256	256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89	-	41	12	12	12	12
은평학습장 운영	408	-	-	102	102	102	102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3,540	-	-	482	807	1,019	1,232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5,143	2,075	680	597	597	597	597
서울영어마을 사회적배려계층학생 참여지원	15,172	6,150	2,050	1,743	1,743	1,743	1,743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5,513	1,882	1,183	612	612	612	612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20,243	4,441	3,472	2,947	3,036	3,127	3,220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운영	2,206	395	695	279	279	279	279
급식지원운영관리	556	95	113	87	87	87	87
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	640	10	126	126	126	126	126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500	-	100	100	100	100	100

▣ 세입추계 관련자료

○ ’14년도 각 세목별 세입추계자료 : 붙임 3(세입예산 사업별설명서)

○ 2010~2013년도 세목별 세입예산 대비 세입 결산액

(2013년도는 10월말 현재 세입액과 세입결산 전망액을 기재)

< 교육협력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2013		2012			2011				2010
			예산액	결산 전망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납액
세외수입 계			1,238	1,696	1,517	3,104	3,104	1,852	2,977	2,777	200	1,200	3,193	3,155	38
경상적			-	27	-	-	-	-	-	-	-	-	-	-	-
	기타사용료		-	27	-	-	-	-	-	-	-	-	-	-	-
임시적			1,238	1,669	1,517	3,104	3,104	1,852	2,977	2,777	200	1,200	3,193	3,155	38
		시·도비 반환금수입	124	124	-	62	62		598	398	200		676	643	33
		그외수입	1,114	1,545	1,517	3,042	3,042	1,852	2,379	2,379	-	1,200	2,517	2,512	5

※ 2013년 가족자연체험시설(횡성별빛마을 캠핑장) 사용료 세입 발생

○ 최근 3년간 잡수입 세부내역

< 2010년 세입결산 현황 >

- 세입징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과세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1,200,000	3,193,386	3,155,288	38,098
시․도비 반환금 수입	소 계	-	676,294	643,460	32,834
	'09.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비 집행잔액	-	641,993	609,549	32,444
	'09.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	34,301	33,911	390
기타 잡수입	소 계	1,200,000	2,517,092	2,511,828	5,264
	'09.교육지원사업(조례상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액	1,200,000	2,480,476	2,480,476	-
	’09.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관련 집행잔액	-	26,950	21,718	5,232
	'09.영어마을 수유캠프 수익배분금 및 ’10. 영어마을 사업비 이자반납	-	8,625	8,625	-
	’09.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이자반납	-	346	314	32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이자수입	-	80	80	-
	'08.업무추진비 환수액	-	615	615	-

- 미수납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과세내역	미수납액	납세자명	미수납사유
합 계		38,098
시․도비 반환금 수입 (2건)	소 계	32,834
	’09.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관련 집행잔액	32,444	송파구	’10추경예산 미반영,’11본예산 편성후 반납(’11.5.13 납부)
	’09.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390	도봉구	’10추경예산 미반영, ’11추경편성 후 반납(’11.9.6 납부/389,840원)
기타 잡수입 (5건)	소 계	5,264
	’09.하반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관련 집행잔액 및 이자	5,232	시 교육청	10.추경예산 미반영,’11.본예산 편성 후 반납(’11.4.13납부)
	’09.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정산이자	32	․도봉구(12) ․서대문구 (2건,1/18) ․ 은평구(1)	- 도봉구 : ’10.추경예산 미반영, ’11.추경편성후 반납(’11.9.6 납부, 11,660원) - 서대문구, 은평구 - 자치구에서 市 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해 이중부과, 기 납부하였기에 ’11.6.1. 감액조치

< 2011년 세입결산 현황 >

- 세입징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과세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1,852,488	2,977,219	2,776,924	200,295
시 ․ 도비 반환금 수입	소 계	-	598,633	398,338	200,295
	'09.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비 집행잔액	-	82,198	20,414	61,784
	'10.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비 집행잔액	-	501,562	363,051	138,511
	2010년 평생교육프로그램 보조금 집행잔액	-	14,873	14,873	-
기타 잡수입	소 계	1,852,488	2,378,586	2,378,586	-
	'09.교육지원사업(조례상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액	1,852,488	2,213,780	2,213,780	-
	’10년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 집행잔액	-	20,644	20,644	-
	대학연계우수프로그램 지원비발생이자	-	901	901	-
	’09~’10 평생교육프로그램 보조금카드 발전기금액	-	154	154	-
	’10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금 정산반납금 및 이자반납금	-	569	569	-
	’11년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정산 이자	-	181	181	-
	’10년 서울영어마을(풍납,수유) 수익금	-	6,727	6,727	-
	’10년 서울영어마을(풍납,수유) 환수금	-	69,724	69,724	-
	’10년 서울영어마을(풍납,수유) 겨울방학캠프 참가비 정산 반납금	-	64,640	64,640	-
	’10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차량운영비 지원 정산반납금	-	1,122	1,122	-

- 미수납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과세내역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200,295
시도비 반환금 수입	’09.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관련 집행잔액	61,784	노원구, 반납완료(’12.07.06)
	’10.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관련 집행잔액	123,593	노원구, 반납완료(’13.5.15)
	’10.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관련 집행잔액	14,918	강동구, 반납완료(‘12. 3.14)

< 2012년 세입결산 현황 >

- 세입징수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과세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1,517,000	3,103,681	3,103,681	-
시․도비 반환금 수입	소 계	-	61,784	61,784	-
	'09.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비 사업 집행잔액 정산(노원구)	-	61,784	61,784	-
그외 수입	소 계	1,517,000	3,041,897	3,041,897	-
	’11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조례상전출금) 집행잔액 정산	1,507,000	1,226,252	1,226,252	-
	’11~’12년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정산	10,000	2,909	2,909	-
	’11년도 교육격차해소과 보조금카드 발전기금액	-	182	182	-
	’11년도 대학연계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정산	-	111	111	-
	동행프로젝트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납	-	56,100	56,100	-
	‘11년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반납	-	1,879	1,879	-
	‘11년도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집행잔액 반납	-	1,448	1,448	-
	‘11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전출금 집행잔액	-	1,720,725	1,720,725	-
	’09년도 건강한학교만들기 보조금 반납	-	12,595	12,595	-
	’10년~’11년 동행프로젝트 프로그램지원비 집행잔액	-	1,266	1,266	-
	영어마을 관악캠프 회계지도 점검결과에 따른 환수금	-	5,420	5,420	-
	영어마을 운영 수익배분금(수유, 풍납)	-	12,868	12,868	-
	’11~’12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정산이자	-	120	120	-
	’11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금카드 사용 발전기금 발생액	-	22	22	-

- 미수납내역 : 없음

▣ 세출예산 편성관련 자료

○ 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 : 기 송부

○ 2013회계연도 예산 편성 대비 증가 사업 또는 신규 편성 사업의 증가 또는 신규 편성 상세 사유와 편성근거 자료

< ’13년 대비 예산 증가 또는 신규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3년 예산액 (A)	2014년 편성액 (B)	증감 (B-A)	증감사유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12,500	50,000	37,500	◦ 교육복지 관련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
교육우선지구 지원(신규)	0	1,000,000	1,000,000	◦ 교육우선지역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정규수업 지원 협력보조교사제 운영,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학습비 지원 등
금천마을학교운영 (주민참여)	0	300,000	300,000	ㅇ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중고교 예능 동아리 지원 (주민참여)	0	45,000	45,000	ㅇ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초등학교 관현악단 지원 (주민참여)	0	100,000	100,000	ㅇ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19,721,082	20,349,014	627,932	◦ 기본급 2.9% 인상반영( '13년 4,860원→'14년 5,210원 ◦ 연가보상비 및 경조사 등 대체인력비, 초과근무수당 등 연간 1인 20일분 계상 ('13년 10일분)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33,252,822	149,031,475	15,778,653	◦ 무상급식 단가 인상, 우유값 인상 등으로 인한 분담액 증액 - 무상급식 단가 인상 (초등 : '13년 2,880원→'14년 3,110원/ 중학교 : '13년 3,840원→'14년 4,100원) - 우유값 인상 : '14년 1월 50원 인상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368,244	441,885	73,641	o '13년 통합운영사업 예산대비 증액 : 73,641천원 - 사이버학습강좌 운영 : (증)100,000 - 평가수당 : △2,600 - 유지보수사업 : △23,759 o ‘13년도 예산대비 176,359천원 감액 - 주민참여예산사업(문화교실 운영) 250백만원 사이버강좌 운영사업으로 편성돼 통합운영 추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21,100	22,500	1,400	ㅇ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관련 시책추진비 증액(5,000천원 -> 8,000천원)
은평학습장 운영(신규)	0	101,600	101,600	ㅇ 은평학습장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비 등 - 재능나눔학교, 공공운영비 등
강서평생학습관 조성 (주민참여)	0	100,000	100,000	ㅇ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신규)	0	482,419	482,419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립 운영 - '14년 7월 평생학습진흥원 설립 운영 ※ 국비 200,000천원 포함

※ 교육우선지구 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방침서 기송부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세목변경 내역

○ 예산 이용 내역

(단위:백만원)

연 도	부서	예 산 과 목			금액		최종 예산액	승인일자	사 유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2011	학교 지원과	학습준비물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10,480	5,240	-	5,240	’11.11.2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
		교육경비지원 (조례상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4,664	20,073	-	84,591
	교육 격차 해소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공립초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51,052	50,246	-	806	’11.11.2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공립초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806	806	-	0	’11.12.20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 예산 전용 내역

(단위:백만원)

연 도	부서	예 산 과 목			금액		최종 예산액	승인 일자	사 유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2011	학교 지원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10	30	-	180	’11. 4. 6	지역창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민간경상보조 (307-02)	-	-	30	30
	교육격차해소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공립초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6)	69,513	18,461	-	51,052	’11.11.1	11월부터 실시된 공립초교 5, 6학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교육청 전출이 용이한 예산과목으로 변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03-01)	-	-	18,461	18,461
2012	광역친환경급식통합 지원 센터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308-06)	490	95	-	395	’12.10.25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	사무관리비 (201-01)	-	-	95	95
2013	학교 지원과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 (307-02)	100	30	-	70	’13. 2.13	현장학습 프로그램 대상기관 변경 (청소년수련관 → 시 산하 시설, 사업소 등)
			사무관리비 (201-01)	130	-	30	160
2013	학교 지원과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 (307-05)	83	83		0	’13. 4.24	강원도 폐교 활용 체험학습장 설치추진방법 변경(위탁 → 직영)에 따른 예산 전용
			시설비 (401-01)	0	-	41	4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0	-	25	25
			자산취득비 (405-01)	0	-	17	17
2013	학교 지원과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201-01)	21	2	-	19	’13. 4.24	강원도 폐교 활용 체험학습장 설치추진방법 변경(위탁 → 직영)에 따른 예산 전용
			자산및물품 취득비 (405-01)	17	-	2	19

○ 예산 이체 내역

(단위:백만원)

연 도	부서	예 산 과 목			금액		최종 예산액	승인 일자	사 유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2012	교육격차해소과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	500	-		‘12.10.12	9.28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0	-	500	500
	교육격차해소과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사무관리비	2	2	-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사무관리비	0	-	2	2
	교육격차해소과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	7	-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0	-	7	7
	교육격차해소과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432	4,432	-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432	4,432

○ 예산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연 도	부서	예 산 과 목			금액		최종 예산액	승인일자	사 유
		사 업 명	세 목	예산액	감	증
2011	교육 격차 해소과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432	126	-	4,306	’11.10.28	’11.신설초등학교에 배치된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부족예산 확보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353		126	14,479
2012	교육 격차 해소과	서울 167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1,700	100	-		’12.02.28	서울시 청소년 주말활동센터 설치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내용에 맞춰 예산과목 변경
		서울 167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00
2012	교육 격차 해소과	서울 167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00	300	-		’12.02.28	서울시 청소년 주말활동센터 설치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내용에 맞춰 예산과목 변경
		서울 167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프로그램운영 지	민간위탁금	100		300
2012	광역친환경급식통합 지원 센터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	10	-		’12.10.18	광역센터 업무 추진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	행사실비 보상금			10
2013	학교 지원과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201-01)	24	3	-	21	’13. 4.24	강원도 폐교 활용 체험학습장 설치추진방법 변경(위탁 → 직영)에 따른 예산 전용
			공공운영비 (201-02)	0	-	3	3
2013	학교 지원과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운영	민간대행사업비 (402-02)	180	163	-	17	’13. 4.24	강원도 폐교 활용 체험학습장 설치추진방법 변경(위탁 → 직영)에 따른 예산 전용
			시설비 (401-01)	0	-	163	163

▣ 2014년도 사업별 예산(안) 현황(소관별)

(단위:백만원)

부서	사 업 명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	증감	내역(사유 또는 근거)
총 계			2,574,488	2,547,666	6,822
	소 계		57,118	70,915	△13,797
	교육지원 행정운영		100	104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삭감 등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50	13	37	교육복지 관련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150	230	△80	투자 및 출연기관(민간경상보조)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삭감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1,166	1,292	△126	횡성별빛 마을캠핑장 기조성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감액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삭감
학	서울장학사업 추진		10,350	11,118	△768	대학원분야 장학사업 종료
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43,728	57,990	△14,262	교육지원금 규모 변경: 취득세 7% -> 보통세 0.4%(40,932,046백만원*0.4%)
지	중고교 예능 동아리 지원(주민참여)		45	0	45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
원	초등학교 관현악단 지원(주민참여)		100	0	100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
과	금천마을학교 운영(주민참여)		300	0	300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
	교육우선지구 지원(신규)		1,000	0	1,000	교육우선지역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정규수업 지원 협력보조교사제 운영,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학습비 지원 등
	행정운영경비		129	133	△4
	중랑패밀리 행복체험프로그램 운영		0	35	△35	주민참여 단년도 사업 종료
	교육청 법정전출금 소계		2,330,531	2,302,995	7,536
		지방세 전출	936,802	873,815	42,987	14년 보통세 세입추계의 10% , 12년도 정산분, 14년도 취득세 인하 정부보전분
		담배소비세 전출	247,466	244,016	3,450	14년 담배소비세 세입추계의 45%, 12년도 정산분
		지방교육세 전출	1,128,479	1,145,895	△17,416	14년 지방교육세의 세입추계의 100%, 12년도 정산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17,785	39,270	△21,485	5개교 학교용지매입비의 50%(공진초, 장이초, 마곡중, 장현중, 공항초)
	소 계		178,235	163,080	15,155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0,349	19,721	628	기본급 2.9% 인상반영( '13년 4,860원→'14년 5,210원) 및 연가보상비 및 경조사 등 대체인력비, 초과근무수당 등 연간 1인 20일분 계상('13년 10일분) 등
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49,031	133,253	15,778	무상급식 단가 인상, 우유값 인상 등으로 인한 분담액 증액 - 무상급식 단가 인상 (초등 : '13년 2,880원→'14년 3,110원 / 중학교:'13년 3,840원→'14년 4,100원) - 우유값 인상 : '14년 1월 50원 인상
육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232	1,906	△674	국가(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금리인하 등) 및 국가장학금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지원수요 감소
격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5,000	5,000	0	친환경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대비 부족한 물류시설 확충비용 분담
차	서울동행프로젝트		2,107	2,175	△68	발대식 행사비용 및 민간위탁완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 등
해	자기주도형 독서학습 지도 교육 멘토링		476	500	△24	독서매니저 고용인원 축소(21명→19명) 및 '13년도 계약액((473,841천원) 등 반영 감액
소	행정운영경비		40	40	0
과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주민)		0	185	△185	주민참여 단년도 사업 종료
	학생생명 사랑을 위한 힐링학교 운영(주민)		0	300	△300	주민참여 단년도 사업 종료
	소계		5,010	6,113	△1,103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442	368	74	'13년 통합운영사업 예산 대비 유지 보수사업, 평가수당 감액 및 사이버학습강좌 운영 증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23	21	2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관련 시책추진비 증액(5,000천원 -> 8,000천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608	808	△200	학교 평생교육 지원사업 조정
평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		256	679	△423	은평학습장 조성 관련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업 종료 등
생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12	41	△29	평생교육기관 실태분석 학술용역 사업 종료 및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통계자료집 인쇄비 삭감 등
교	은평학습장 운영(신규)		102	0	102	은평학습장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비 등(재능나눔학교, 공공운영비 등)
육	강서평생학습관 조성(주민참여)		100	0	100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과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신규)		482	0	482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립 운영 - '14년 7월 평생학습진흥원 설립 운영 ※ 국비 200,000천원 포함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597	680	△83	차량운행비 10%대 감액 편성
	서울영어마을 사회적배려계층학생 참여지원		1,743	2,050	△307	사회배려계층 지원규모감액 편성 -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지원액이 많은 방학 캠프 위주 감액(2,501명→ 1,900명)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612	1,183	△571	’12~’13년도 기능보강사업 강화실시로 감액 편성(시급한 기능보강수요외에는 공사 자제)
	행정운영경비		34	32	2
	문화교실 운영(주민참여)		0	250	△250	주민참여 단년도 사업 종료
광역	소 계		3,595	4,562	△967
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2,947	3,472	△525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확대로 우수농축산물 지원대상 축소
환경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운영		279	695	△416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지원 사업 축소 및 교육홍보 예산 축소
급식	급식지원운영관리		87	113	△26	청책토론회 개최 축소
통합	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		126	126	0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예산편성
지원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100	100	0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
센터	행정운영경비		56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