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694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민간위탁팀장

책임·신속행정을 위한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16.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타 지자체 사무전결권 현황 활용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책임‧신속행정을 위한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과다한 보고․결재문화 개선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무전결권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실․본부․국장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해 시장단 결재․전결권 하향

○ 현장‧소통중심의 탄력적이고 신속한 행정구현을 위한 전결권 대폭 조정

○ 조직개편, 법령개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결권 신설․조정

Ⅱ		추진개요

	원순씨와 통 : 전결권 하향 조정 (’15.12.20)
- 시장의 업무는 부시장에게, 부시장의 업무는 실‧국‧본부장에게, 실‧국‧본부장은 과장과 팀장에게 좀 더 위임 필요

□ 추진배경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는 조직담당관과 협의 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Ⅲ		현황 및 실태분석

□ 사무전결권 현황

○ 예산․회계 등 공통사무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전결권 규정

○ 실․본부․국 소관사무 : 실․본부․국장이 전결권 결정

⟨직책별 사무전결권 현황⟩

(2016. 1월 기준)

구 분	총계	시 장	부시장	실․본부 ․국장	소계 (과장이하)	과 장	팀장 이하
계	9,455	125	305	2,809	6,216	5,309	907
	100%	1.3%	3.2%	29.7%	65.7%	56.2%	9.6%
공통사항 (공통사무)	255	11	22	92	130	107	23
	100%	4.3%	8.6%	36.1%	51.0%	42.0%	9.0%
실․본부․국 소관사무	9,200	114	283	2,717	6,086	5,202	884
	100%	1.2%	3.1%	29.5%	66.2%	56.5%	9.6%

□ 실태분석

○ ’13년 전결권 정비 이후 전결권이 하향(시장결재 245건⇒125건)되어 전결

규정상 시장 결재권 비율은 1.3%로 타 시․도(평균 2.4%)에 비해 낮음

※ 시․도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붙임1 참조)

○ 실․본부․국장 결재비율 29.7%(평균 22.9%) 및 과장이하 전결권 비율이

65.7%(평균 69.8%)에 그쳐 탄력적이고 신속한 현장행정 대응성 미흡

○ 조직신설로 인한 소관전결규정 미수립, 조직개편사항 및 실제

업무분장과 불일치한 전결규정 존재

※ 실․본부․국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붙임2 참조)

Ⅳ		추진계획

□ 목표설정을 통한 실‧본부‧국 소관전결권 대폭 하향

⟨전결권 조정목표⟩

구 분	총계	시 장	부시장	실․본부 ․국장	소계 (과장이하)	과 장	팀장 이하
현 행	9,455	125	305	2,809	6,216	5,309	907
	100%	1.3%	3.2%	29.7%	65.7%	56.2%	9.6%
목 표	9,455	118	260	1,986	7,091	6,089	1,002
	100%	1.2%	2.7%	21.0%	75.0%	64.4	10.6

○ 실‧본부‧국장 전결권 타 시‧도 평균 이하로 축소(29.7%→21%)

○ 시민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부서장 이하 전결권 확대(65.7%→75%)

○ 조직 개편‧신설로 인한 소관사무 전결권 미수립 기관 규정 신설

- 신속행정추진단, 도시공간개선단, 일자리노동국, 도시재생본부, 물순환안전국

○ 최근 3년 내 소관사무 전결권 미정비기관 반드시 정비

- 복지본부, 문화본부, 행정국, 도시계획국, 안전총괄본부 등 9개 실‧본부‧국

○ 유명무실화된 실‧본부‧국장의 전결권 삭제 및 과장 전결사무 누락분 추가

□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 경미한 사항 및 시급성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부서장 전결로 하향

○ 협조결재 대상사무의 기준 완화로 업무추진 신속성 및 책임성 강화

○ 단위사무 세분화 및 용어 구체화를 통한 전결기준 명확화

○ 조직개편, 업무이관, 근거법‧용어 변경 등을 반영, 업무수행상 혼란 방지

□ 실‧본부‧국 사무전결권 이행상태 점검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이행상태 점검)

○ 추진개요

- 점검시기 : ’16. 12월 중

- 대    상 : 실‧본부‧국별 1월 ~ 11월 중 생산 문서

- 방    법 : 전결권 지정내역과 실제 결재내역 비교,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 내   용 : 전결권 지정내역 준수 여부, 전결권 하향‧신설‧삭제 등 필요사항 검토

○ 추진 절차

사무전결권 이행상태 점검	➡	부서별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실‧본부‧국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 시장 보고
(개별부서)		(개별부서)		(주무부서)		(조직담당관)

Ⅴ		추진일정

○ 실‧본부‧국별 소관 전결권 정비 및 결과 제출        : ’16. 3.7한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입법계획 수립  : ’16. 3.14한

○ 규칙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 ’16. 4.22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5.13

○ 규칙 공포 및 시행                                 : ’16. 5월 중

○ 전결권 이행상태 점검                              : ’16. 12월

붙임 : 1. 시․도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1부

2. 실‧본부‧국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1부

3. 사무전결 이행실태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