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2012.11.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하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3조(위원장)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제4조(분과위원회) 시행령 제100조에 의해 4개의 권역분과위원회를 둔다.

제5조(분과위원장) 권역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발하며, 위원장 부재시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관이 위원장을 대신한다.

제6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해산 및 주요안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법87조 7항에 의거,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본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②분과위원회는 심의나 자문대상 수계별 권역분과위원과 전문 분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촉장교부) 하천법 제8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3호 또는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위  원

제8조(위원의 선임) 위원 결원에 따른 보충이나 위원회 임기 만료시 사전 공고에 따라 희망자의 등록후 당연직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 선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임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상위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가로 한다.

제10조(내부위원) 다음 각호 직책의 공무원을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두며, 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장 (위원장)

2.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3.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관

제11조(위원의 의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 때에는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배부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회의개최 11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심의의결 의사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검토내용 난의 우측상단에 가, 부(가, 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 또는 심의 시 알게된 시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관련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관련자인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정족수는 분과위원회 정족수를 전체 정족수로 본다.

제14조(청렴결의) 위원회는 위원이 신규 위촉되거나,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경우 청렴결의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공정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장이 당연직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제4장 회  의

제16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미리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1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심의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개최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시 발언) 위원이 회의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표결)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 표결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상의 의견을 발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조건부가결(조건명시), 부결, 재심의, 분과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상정된 안건 표지에 기록한다.

제2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안건제출서식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조사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안건의 재상정)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결정으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발생이나 상황변경이 있지 않은 경우 5년내 재상정 할 수 없다.

제5장 분과위원회

제2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하천법 제87조 4항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수자원 전문가로 구성된 4개 권역별 권역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권역분과위원회 소관 하천에 대한 심의결정은 당해 구성되는 권역분과위원과 전문 분야 위원들의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제26조(전문가의 정원) 수자원전문가로 권역분과위원회로 구성되지 않는 기타분야 전문가 위원의 세부 전문 분야와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경제 전문가 1명

2. 상하수도 전문가 4명

3. 환경(수질 등) 전문가 1명

4. 교통 전문가 1명

5. 토질 전문가 1명

6. 조경 전문가 2명

7. 수생태 전문가 1명

8. 도시계획 전문가 1명

9. 시민단체 1명

제27조(권역분과위원회) ①권역분과위원회는 수자원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며, 수계별 4개의 권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의 추가나 해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소관 하천을 조정할 수 있다. ②권역별 소관 하천과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와 연계 운영하는 경우 권역별 소하천 수를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단,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2명 내외의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

1. 동북권역(중랑천권역) 6명 :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대동천, 가오천, 화계천, 면목천, 청계천, 성북천, 정릉천, 월곡천, 전농천, 묵동천 등 14개 지방하천

2. 서북 및 중남권역(홍제·사당천권역) 6명 : 홍제천, 불광천, 녹번천, 봉원천, 반포천, 사당천 등 6개 지방하천

3. 서남권역(안양천권역) 6명 : 시흥천, 목감천, 오류천, 도림천, 봉천천, 대방천 등 6개 지방하천

4. 동남권역(탄천권역) 7명 : 탄천, 세곡천, 양재천, 여의천, 성내천, 고덕천, 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제28조(분과위원회의) 본 세칙 제3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경우,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일반 회의 절차를 준용하여 개최한다.

제6장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제도

제29조(이의신청) ①위원회에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였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은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은지 3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이의신청건의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의견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이의신청이 있은지 40일 이내에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명단의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개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록의 공개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나 자문이 있은 후 회의록을 인터넷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일정기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심의나 자문내용 공개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심의참가 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위원회 정보 비공개 절차를 준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2조(보칙) 하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부  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심의번호	제2012- 호		분류
심 의 년 월 일	2012. . .
심 의 자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제     목

의결사항

의결조건 :

제 안 자
제안 년월일

[별지2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①안 건 명
②【검 토 내 용】
			③의결여부
상기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2. . . 위 원 (인) 서울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3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하천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관리위윈회

위원(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