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 관련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10조~제18조         좋은빛위원회)

□ 운영목적

○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사전심의·자문 운영

□ 운영개요

○ 개최주기 : 매월 화요일(14:00), 수시개최

○ 위원회의 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 등(조례 제22조)

○ 심의대상 시설(조례 제22조 2항 관련)

-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서면심의 : 가로등 50등 초과 ~ 80등 이하)
	보안등, 공원등 30초과 계획 (서면심의 : 보안등 30등 초과 ~ 50등 이하, 공원등 30등 초과 ~ 50등 이하)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행사 · 축제 ·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허용기준 제외 신청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

○ 심의시기 : 조명기구 설치 전(실시설계 완료 전 권장)

□ 위원회 운영절차

○ 심의 일반 절차

민원접수		민원검토		심의신청
(자치구/주관부서)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주관부서)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주관부서 → 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안건검토 및 안건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 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 → 자치구/주관부서)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 5				D + 7		반기별

- 소규모 공간조명 사업 서면심의(자문) 절차

서면심의 신청 (조명계획 수립)	⇨	위원회 개최 (관계자 참석 없이 서면심의 실시)	⇨	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관계자 참석 없이 위원회 개최 시 병행 심의(자문) 실시 후 의결사항 통보

□ 위원회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등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 조치계획 제안(약15분) 및 설명 후 위원별 질의 및 응답(10분)
- 설명자 퇴실 후 위원회 안건 의결

□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서 1부.

○ 심의도서 자료(PPT파일)

- 세부 조명계획(안)

▸사업개요 및 조명 계획의 수립 기본 개념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필요 시)

▸사업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검토

▸사업대샹지 주변의 주·야간 주변 환경 분석(휘도 및 조도 측정)
▸빛방사허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조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조명기구 배치도(설치 상세도 포함) 및 성능 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배광곡선, 색온도 자료, 치수, 효율 등)
▸조명시설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

□ 미디어파사드 관련 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구역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

-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청계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설치 가능(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

○ 미디어파사드 주요 조명계획 수립기준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다.

-  빠른 속도 및 반복적인 점멸, 원색적인 컨텐츠는 제작하지 않는다.

-  주거지역 및 일대 주거시설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 콘텐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눈부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 광고조명의 비교

구 분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광고조명
빛방사허용기준 발광표면휘도(평균값)	25[eqn: cd/m ^{2}] 이하	1500[eqn: cd/m ^{2}] 이하
운영시간	일몰 30분 후 ∼ 23시 (시간당 40분 이내 상영)	24시 소등
상영 콘텐츠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음	광고물 등
심의기관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좋은빛위원회)	자치구 광고물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