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775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제2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임기(2015. 4.29 ～ 2018. 4.28)가 만료됨에 따라,  2기 운영 성과 등을 기반으로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구성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 제21조

□ 기  능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심의, 발전방향 자문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구  성

❍ 20명 내외 : 공동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7명) : 정무부시장(공동 위원장), 혁신․복지․문화․경제(일자리)․자치행정․주택 분야 국장

－ 위촉직(13명) : 시장 위촉

▸시의원 2명,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 전문가 등

－ 간  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임  기

❍ 당연직 : 그 직위 재직 기간

❍ 위촉직 : 3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결원시 위촉 위원은 전임 위원 잔여 임기

□ 회의 운영

❍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등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2기 위원회 구성․운영 결과

□ 구  성 : 당연직 7명, 위촉직 10명(여성 5명)  ※ 명단 붙임

❍ 공동 위원장 : 정무부시장, ************

❍ 시의원 2, 전문가 등 8명

□ 임  기 : 2015. 4.29 ～ 2018. 4.28(3년)

□ 운  영 : 총 10회(2015년 5회, 2016년 2회, 2017년 3회)

성 과		마을공동체 관련 심의․자문 기능 수행
	○ 2015년부터 추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모델 구축 자문 － 초기 설계시부터 자문 실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기 안착 기여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홍보, 주민 참여율 증대 방안 등 논의 － 3개 소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 주관 주제가 있는 토론회 개최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TF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자문․심의 등(2017년)

미흡한 점		다양한 분야의 활동 한계
	○ 소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하였으나, 활동은 다양하지 못함 － 아파트마을만들기, 마을학교, 마을공유경제 및 자산화 분과회의 진행 － 2017년 소위원회별 활동 강화를 위해 이슈 포럼 개최(4회) ○ 주로 매년 사업계획 심의, 예산안 보고 등의 기능에 치중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자문 기능 등은 확대 필요

3		3기 위원회 구성․운영(안)

□ 추진방향

❍ 당연직은 축소, 위촉직은 전문가 외 일반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다양화 하여 내실 있게 운영

위원회 구성

□ 일반시민 위원 참여 확대

2기(’18.1.31 기준) (2015. 4.29 ～ 2018. 4.28)	⇨	3기 (2018. 4.29 ～ 2021. 4.28)
- 당연직 : 7명 ▸정무부시장, 혁신․주택․일자리․ 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본부․국장 - 위촉직 : 10명 ▸시의원 2명(여성 1명) ▸전문가 8명(여성 4명)		- 당연직 : 5명 ▸ 정무부시장, 혁신․주택․복지․ 자치행정 분야 국장 - 위촉직 : 17명(여성 8명) ▸ 시의원 2명(여성 1명) ▸ 전문가 5명(여성 2명) : 시의원 제외 위촉직 중 1/3 ▸ 일반시민 10명(여성 5명) : 공개모집, 추첨

❍ 서울시 위원회 제도 진단과 권고 반영 : 일반시민 추가, 위원 수 확대

❍ 시의원은 회기 구성(2018. 7.) 전까지 현재 위원으로 활동 유지

❍ 전문가 : 現 위원 중 연임 희망자는 3명 이내(3명 초과시 추첨), 나머지는 신규 추천

□ 일반시민 위촉(안) : 10명

❍ 위촉 방법 :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 대상 공개모집, 추첨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교육 이수〉

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교육 이수자

②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교육 이수자

③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서울시 주관교육으로 기본교육 이상)

〈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최근 3년 이내 위 3개 교육 중 1개 이상 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또는 현재 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혹은 위촉 예정자)으로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추진일정

- 공개 모집(분과별) : 2018. 2.26 ～ 3.12(15일간)  ※ 공고문(안) 붙임

□ 시․자치구․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 협조

- 추 첨 일 : 2018. 3.15(지역공동체담당관이 추첨)

□ 자격기준이 적정한 자를 추첨대상자로 함, 성비 고려(남5명, 여5명)

- 위원선정 결과 공개 : 2018. 3.16.(금) 14시 이후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http://seoul.go.kr) 및 개별안내

□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공동 위원장(2명) : 정무부시장, 위촉직 위원 중 선출 1명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 총괄

❍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위원장 보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행

※ 부위원장이 대행이 어려울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행

위원회 운영

□ 전체 회의 운영

❍ 정기회의 : 연 2회(상, 하반기)

❍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소집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원회 안건(내용)에 따라 해당 실‧본부 국장 참석,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시민참여 확대 운영

2기 위원회	⇨	3기 위원회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 시민 의견 수렴 한계		- 일반시민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 시민 위원 위촉 및 의견 수렴
소위원회 운영 : 분과별 사업 중심의 실무 회의		- 분과회의 운영 : 분야별 현안 중심의 공론장 마련, 다양한 시민 의견 반영

□ 분과회의 구성·운영 : 분과별 활동을 통해 위원회 활성화

❍ 구 성 : 공공문화, 도시공간, 마을교육, 마을활동, 사회경제, 여성, 자치, 주거, 홍보, 모금활동 분야

❍ 운 영

－ 분과별 위원 참석

－ 분과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공모에 응모한 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참여기회 부여)

4		추진 일정

❍ 2018. 2.26 ～ 3.16   일반시민 공개모집, 추첨, 결과 공개

❍ 2018. 2.    ～ 3.16   연임여부 확인, 전문가 추천 등

❍ 2018. 3.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구성

❍ 2018. 4.               위촉장 수여 및 회의 개최

붙 임 1. 2기 마을공동체위원회 명단 1부.

2.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3. 위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