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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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25		발의연월일 : 2014. 6. 10. 발 의 자 : 남인순ㆍ진선미ㆍ전순옥유기홍ㆍ이미경ㆍ이원욱김재윤ㆍ장하나ㆍ김광진추미애ㆍ김상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재난 피해자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 이들 피해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자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피해로 아이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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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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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입은 사람의 자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긴급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안 제13조의 3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피해주민 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  임순영 보좌관(788-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