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565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실·본부·국·위원회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계획

2018. 8

실‧본부‧국‧위원회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 계획

실·본부·국·위원회의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제14조

- 기획조정실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실·본부·국·위원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

□ 전결권 지정현황

○ 회계·복무 등 공통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전결권 규정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사무 : 실·본부·국·위원장이 전결권 결정

⟨직책별 사무전결권 현황⟩

(’17.5월 기준)

구 분	총계	시 장	부시장	실․본부 ․국장	과 장	5급	6급이하
계	10,633	139	356	2,959	5,952	1,031	196
	100%	1.3%	3.3%	27.8%	56%	9.7%	1.8%
공통사항 (공통사무)	257	11	21	91	111	14	9
	100%	4.3%	8.2%	35.4%	43.2%	5.4%	3.5%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사무	10,376	128	335	2,868	5,841	1,017	187
	100%	1%	3%	28%	56%	10%	2%

2		추진계획

□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 대    상 : 부서별 ’18. 1월 ~ 6월 생산결재 문서

○ 기    간 : ’18. 8.17 ~ 8.28 (제출기한 : 8.28)

○ 방    법 : 부서별 자체점검(전결지정내역(공통‧부서별)과 실제 결재내역 비교)

○ 점검내용

- 전결권 지정내역 위반사례 점검 및 준수정도 평가

- 전결권 조정‧신설‧삭제 등 개정사항 검토

○ 추진절차

사무전결권 이행상태 평가	➡	부서별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실‧본부‧국․위원회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 시장 보고
(개별부서)		(개별부서)		(주무부서)		(조직담당관)

○ 제출서식 : 붙임1

□ 사무전결 지정내역 일제정비

○ 대    상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 단위사무

※ 필수 정비 기관 : ’17.6월 이후 조직 개편‧신설 기관

○ 기    간 : ’18. 8.17 ~ 8.28(제출기한 : 8.28)

○ 방    법 : 실‧본부‧국‧위원회 별 자체 수립(주무부서)

○ 정비내용

- 조직개편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부서별 이관‧폐지‧신설 업무 반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 추진절차

부서별 업무 및 사무전결 현황 비교검토	➡	사무전결 지정내역 정비	➡	부서별 지정내역 수합 및 정리	➡	정비결과 제출
(개별부서)		(개별부서)		(주무부서)		(주무부서)

○ 제출서식 : 붙임2

3		행정사항

□ 이행상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각 부서)       : ’18.8.17 ~ 8.28

□ 점검결과 및 지정내역 정비결과 제출(주무부서)  : ’18.8.28

붙임 : 1.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결과 보고서(서식) 1부.

2. 사무전결 지정내역 정비결과(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