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조정 절차

○ 관련 법률 및 조례를 통해 규정된 절차를 거쳐 요금조정

절 차	내 용	근 거 법 률
① 요금조정 계획 수립	- 관련 지자체(수도권) 및 운송기관 간 협의하여 요금조정 계획을 수립	- 사전 협의 절차
② 시민 의견 청취	-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시행(신설2015.7.30.)	<조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 :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조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의회 의견청취	- 교통위원회 및 본회의 의견청취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 3.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 ②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7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련 위원회 심의	- 관련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청취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도시교통본부 산하) ※ 물가대책위원회 (경제진흥본부 산하)	<조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 :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조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⑤ 요금범위 결정 및 통보 (신고)	- 시에서 검토한 요금수준을 운송기관에 통보 - 통보받은 요금수준 범위에서 운송기관이 운송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해 요금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신고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ㆍ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이하 생략) <국토교통부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1. 시외버스 가. 운임·요율은 거리운임요율제를 기본체계로 한다. 나. 거리운임요율은 시외버스 직행형·일반형과 시외버스 고속형에 대하여 각각 따로 정한다. 다. 승차거리 1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최저기본운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가. 운임·요율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⑥ 요금조정 공고 및 시행	- 관련 지자체, 운송기관에서 요금조정 내용을 공고 ※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 ※ 승객 안내는 30일 이상 - 요금조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	<국토교통부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제5조(운임·요금 등의 수리)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결정·조정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요금을 수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변경된 내용을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신고수리한 날부터 30일이상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의 보고)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거나 운임·요금을 신고수리한 때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요금변경 명령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금변경 명령 시행 가능

근  거  법  률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이하 생략)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ㆍ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