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요청 사항

구 분	현 재	개 정	개정사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조를 우회 배관하여 평상 시 직결급수 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〇 서울시에서는 저수조에서 수돗물 장시간 체류에 의한 수질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결급수를 도입하고 있으며 〇 특히, 고층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우회 배관하여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 가능한 가압직결급수방식을 적용할 경우 계획단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수조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〇 따라서, 저수조 청소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청소 비용 등을 절감함이 바람직하며 〇 또한,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