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요청 사항

구 분	현 재	개 정	개정사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개학 1개월 전․후에 저수조를 반기 1회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 학교 저수조는 학교 이용특성상 방학동안 수돗물 사용량이 적어 저수조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저수조 수돗물의 수질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 학교 학생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개학전․후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 저수조 수돗물의 수질악화를 방지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