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개요

□ 관련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운영절차

안건접수		안건검토		심의신청		안건검토 및 안건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등	⇨	(자치구 → 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등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 → 자치구)
				D -7		D -5				D +7

□ 심의대상

○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 심의(자문)시기

○ 조명계획 수립시(실시설계 완료 전)

□ 개최시기

○ 매월 화요일(14:00) 수시

□ 회의진행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필요시 자치구 담당자 참석)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후 위원별 질의 및 응답
- 설명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

□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서

○ 심의도서 자료(PPT파일)

- 세부 조명계획(안)

▸사업개요 및 심의상정 사유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필요 시)
▸시뮬레이션 자료
▸주·야간 주변환경 분석
▸조도·휘도·색온도 등 자료, 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 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등)
▸조명시설 운영계획 등

※ 재상정 안건의 경우 종전 심의에서의 의결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