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OO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2. 상정내역

구 분		신 청 내 용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명칭	oo재정비촉진지구
	위치 및 면적	서울시 oo구 oo 일대 (000,000㎡ → 000,000㎡)
주요 심의내용	촉진구역	○ oo재정비촉진구역 - 위 치 : 서울시 oo구 oo 일대 - 면 적 : 000,000㎡ → 000,000㎡(증 0,000㎡)
	토지이용계획	○ 택지 : 00,000㎡ → 00,000㎡(증 0,000㎡) ○ 정비기반시설 등 : 00,000㎡ → 00,000㎡(감 0,000㎡)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00,0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00,000㎡)
	건축시설계획	○ 건폐율 : 00% → 00% ○ 용적률 : 000% → 000% ○ 건립세대수 : 000세대(임대00세대 포함) → 000세대(임대00세대 포함)

3. 상정 사유

○

붙  임 : oo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조서 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8. . . (제 차)

0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 .

1. 의결주문

○ 00재정비촉진지구 내 00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안취지)

○ 000000000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위한 0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0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00구 00 일대	00,000.0	-	00,000.0	-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감)
	도 로		감)
	공 원		감)
	녹 지		감)
	공공공지		증)
획지	소 계		증)
	1		증)
	2		증)
	3		증)

2)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감)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변경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변경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변경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변경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변경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지하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
										촉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0,000세대
			구분			합계			분양			임대
			총 세대 수
			60㎡ 미만	40㎡ 이하
				40~50㎡
				50~60㎡
				소계
			60~85㎡
			85㎡ 초과
			•개발가능용적률 ① 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X1.3α) = ※ α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4. 의견청취사항

가. 주민공람 결과(일시 : 00.00.00 ~ 00.00.00)

구분	회신 내용	조치계획	비고

나. 관련부서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회신 내용	조치계획	비고
0000과			반영

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일시 : 00.00.00)

구분	회신 내용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재생 정책과

라. 주민공청회 결과(일시 : 00.00.00)

구분	회신 내용	조치계획	비고

5. 환경성 검토결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제2항제4호)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예시)	계획에의 반영사항(예시)	비고
자연 환경	생태 면적율	30%	○	생태면적율 30%이상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전면투수포장 등 적용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구역내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조경녹지에 반영 계획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절성토 최소화	지형에 순응하여 계획
		지형변동비율30%미만	○	지형변형 최소화	지형에 순응하여 계획
	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조경녹지 공간 확보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북동측 상가 및 주거지역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일조분석결과 대상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일조영향 양호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남측 공동주택 및 북측 저층 주택지 사이에 위치	인동간격과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2등급 획득 목표	설계반영 예정
		신재생에너지 사용	○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계반영 예정
	경관	Skyline 보전	○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주변현황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높이 설정시 자연스러운 스카인라인 계획 수립
		가로녹시율 30%	○	계획구역내 녹시율은 일부 조경녹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음	- 조경녹지, 어린이놀이터 적용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옥상녹화,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수립	○	대상지는 도로 및 학교로 구분되는 지역으로 단절되는 보행로는 없음	도로변 전면공지를 계획하여 보행공간 확충 및 단지내 계획된 도서관, 어린이집을 위한 연결통로 계획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검토 필요
추가	대기질		○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영향 배기가스 발생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등
	물 순환(수질)		○	운영시 오수발생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 처리
	폐기물		○	기존건축물 철거시 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 등 발생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3-(2)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아니할 수 있음

◎ 대상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기정)】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