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ㆍ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