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도시하천 상습 홍수피해 방지대책 추진(안)

□ 추진 배경

ㅇ 기후변화․도시화 등에 따라 홍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구간은 제방 증고, 하천 확폭 등 전통적 치수대책으로 해결 곤란*

* 빌딩, 주택 등 기성 시가지로 인해 치수시설 추가확충에 막대한 비용 소요

ㅇ 하천, 하수도, 저류지 등 수방시설을 최적연계하여 근원적으로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추진중*

* 2개 이상 지자체를 걸치는 유역에 대해 계획수립 가능토록 하천법 개정(‘12.4) ⇒ 계양천 시범계획 수립(’13.12) ⇒ 추가 대상하천 조사(‘14.4)

□ 시범사업 성과 : 계양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인천‧김포)

ㅇ (문제점) 부처별 치수계획에 의해 2,5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나, 사업 완공시 15년 빈도 홍수방어 수준에 불과

ㅇ (개선안) 홍수방어 빈도를 100년으로 상향하였으나, 치수시설최적연계를 통해 추가 투자비는 2,493억원으로 오히려 절감

① 기존하천 치수능력 제고 : 제수문 설치로 상류구간 저류용량을 증대하고, 하도준설‧펌프장개선을 통해 하류의 저류능력 확대 및 예비 펌핑용량 확보

② 농업용 수로 및 유휴 국유지 활용 : 농업용 배수로에 수문 설치하여 홍수시 저류지로 겸용하고, 국도 48호선 IC 구간에 저류시설 설치

③ 구도심 치수능력 증대 : 김포 구도심의 하수도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하수도 정비 및 공설운동장, 공용주차장 하부에 지하저류조 1개소 신설 등

⑤ 강변 저류지(3개소) 규모‧입지 최적화 및 친수공원으로 활용 등

ㅇ (사업시행) 본 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소관계획 수립후, ‘14.6월부터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치수사업 시행(관계부처는 예산편성 등 적극지원)

□ 도시하천 상습 홍수피해 방지대책(시안)

ㅇ (전국하천 조사) 전국하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홍수피해 이력, 치수사업 현황, 기존 치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음

*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국토부), 하수도정비계획(환경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방재청), 지자체 시행 홍수피해 방지계획 등

ㅇ (조사결과) 지속적인 치수사업 투자로 대다수 하천의 침수위험은 해소되었으나, 21개소 하천유역은 홍수피해 위험도가 높음

- (계획수립) 상습 침수 위험지역이나, 하도 중심의 치수계획만 수립되어 있어 유역단위 종합치수계획 필요(10개소)

- (사업추진) 수해방지종합대책 등에서 유역단위 치수대책은 마련되었으나, 사업 미착수/미완료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11개소)

구분	① 계획수립	② 사업추진
대상하천	신천(동두천), 왕숙천, 창릉천, 동천, 신천(대구), 조만강, 전주천, 광주천, 대촌천, 통복천	계양천, 도림천, 목감천, 문산천, 중랑천, 사당천, 진위천, 원주천, 미호천, 유등천(대전천), 경포천

* 안양천, 사당천, 중랑천 등 서울시 하천구간은 서울시에서 사업시행

( 나머지 지방하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지원 )

ㅇ (방지대책) 계획 수립 대상 10개소는 우리부 주관으로 금년부터 계획 수립 착수(’16년 완료 목표)

- 사업추진 대상 11개소는 유역협의회(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등 참여)운영으로 관련계획 조정, 예산 우선 배정 등 사업관리․지원

□ 조치 계획

ㅇ 동 홍수피해 방지대책(시안)에 대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중하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 추진(‘14.4월)

참고 1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주요내용

□ 문제점

ㅇ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치수시설을 운영중이나, 시설별로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부처별 투자계획 수립시 상호연계 미흡

ㅇ 그간 치수대책은 외수는 하도중심, 내수는 하수도중심으로 수립되어 내‧외수를 연계하는 유역단위 수방대책 미흡

□ 주요 내용

ㅇ (대상) 상습침수 지역으로서 2개 이상 지자체*(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으로서 기존 치수대책**으론 대응이 곤란한 지역

* 2개 이상 시‧군‧구 관류 하천에 대해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하천법 시행령 20조)

** 하천기본계획(국토부), 하수도정비계획(환경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방재청) 등

ㅇ (내용) 하천‧하수도‧펌프장 도시내 다양한 치수시설을 최적연계하여 침수위험을 완전히 해소하는 유역단위 종합치수대책 마련

ㅇ (협의기구) 계획수립시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역협의회를 운영하여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면 관계부처는 이를 소관계획에 반영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시행(관계부처는 적극 지원)

* 사업예산의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및 예산항목 신설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사업시행 절차>

( 신설 )							( 기존 )
					국토부	하천기본계획 변경
유역 협의회	관계부처‧지자체 등 협의‧조정									유역 협의회	사업시행 관련 협의‧조정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각 부처	예산지원
			⇒
								⇒
					농림부	농업생산기반기본계획 변경
국토부	도시하천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
										지자체	사업시행
					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

참고2		계양천 유역내 치수시설 투자계획(계양천 유역종합치수계획)

□ 계양천 유역내 주요 치수시설 현황

□ 치수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 (억원)	국 비				지 방 비		인천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
		국토부	환경부	방재청	농림부	경기	김포
강변저류지	1,108	665	-	-	-	443	-	-
하도준설	158	95	-	-	-	63	-	-
제수문	79	47	-	-	-	32	-	-
농업용수로	7	-	-	-	4	3	-	-
하수관로	681	-	477	-	-	102	102	-
하수저류	195	-	137	-	-	29	29	-
간이 배수장	20	-	-	-	20	-	-	-
펌프증설(운양,향산3)	245	-	-	147	-	29	69	-
소 계	2,493	807	614	147	24	701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