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3272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협 조

「급수관 상태검사」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보고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계 획 설 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급수관 상태검사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20년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21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현황

▢ 총 대상 : 2,595 건축물 14,079 동 (2년 주기 검사)

(’21.1.1. 기준)

구 분		총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계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계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595	912	42	767	8	95	1,683	76	1,290	94	5	218
	’20년	1,288	484	21	412	6	45	804	41	625	39	0	99
	’21년	1,307	428	21	355	2	50	879	35	665	55	5	119
동	전체	14,079	9,632	84	9,380	23	145	4,447	160	3,803	166	28	290
	’20년	7,548	5,140	43	5,016	7	74	2,408	86	2,135	64	0	123
	’21년	6,531	4,492	41	4,364	16	71	2,039	74	1,668	102	28	167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912 건축물 9,632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683 건축물 4,492 동

Ⅱ		2020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분석

▢ 2020년 상태검사 대상 : 1,288 건축물 7,548 동

▢ 추진실적 : 100% 완료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84 건축물 5,140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04 건축물 2,408 동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288	170	122	132	141	189	225	176	133
	동	7,548	773	993	682	879	1,056	1,300	845	1,020
실적	건축물	1,288	170	122	132	141	189	225	176	133
	동	7,548	773	993	682	879	1,056	1,300	845	1,020
실적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검사결과 분석 : 수질기준 적합 100%

Ⅲ		’21년 추진계획

▢ ’21년 추진대상 : 1,307 건축물 6,531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31 건축물 6,581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87 건축물 2,059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307	184	168	183	163	198	133	146	132
	동	6,531	618	841	1,106	1,076	891	518	714	767

▢ 추진 계획

○ 상·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상반기(’21. 1.~6.) 실적 정리 및 분석 : ’21. 7. 2.~7. 15.

- 하반기(’21. 7.~12.) 실적 정리 및 분석 : ’21. 1. 4.~1. 13.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지도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21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붙임 양식1, 2)

‣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21. 7. 16.까지

‣ 전체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22. 1. 14.까지

Ⅳ		행정사항

▢ 관리대상 누락, 수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조치 미실시 방지 대책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 후 사업소 통보

○ 실적보고 시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비교 이행여부 확인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 사업소별 전체 대상자료 현황파악 등 재검토 및 누락대상 관리 철저

※ 계획설계과-6934호(2016. 8. 1.)『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의 건축물 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 대상선정 시 주의 사항

① 수도법에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주택법, 건축법에 해당되는 규모 및 용도 적용

② 건축연면적 산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나,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 새롭게 준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붙 임  1) 2020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1부.

2) 2020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1부.

3)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21년 추진대상  1부.

4)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5)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