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 및 제23조

위원회 기능(■ 심의, □ 자문, □ 의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도시계획국장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 영 제32조제1항)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영 제32조제1항)

○ 위 원 수 : 15명(‘16. 3월말 현재)

구 분	구성현황	규정(영 제32조 및 시 조례 제22조)	비고
인 원	15명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임명직	시 공무원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관계 공무원의 위원 수는 7명 미만
위촉직	시의원 1명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12명(옥외광고관련 단체장 2, 관련 전문가 2, 디자인 8명)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 임    기 : 2년(연임 제한 없음)

○ 위촉직 위원의 자격 (영 제32조제2항, 시 조례 제22조제1항)

-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 시의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 위원 선정방법

-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의 해촉 기준 : 없음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심의(자문)안건 발생에 따라 수시 개최

- 운영실적 : 3회(‘15년), 5회(’14년), 2회(‘13년)

○ 개회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영 제32조제8항)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영 제32조제8항)

○ 회의 공개여부 : 비공개(근거 없음)

○ 회의록 공개여부 : 공개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영 제32조제3항)

-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안건상정 절차 및 방법

- 심의(자문)안건 발생 →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통보 → 심의(자문)위원회 상정 → 심의(자문) → 심의(자문) 결과 보고  → 시행

○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

- 공식적인 심의는 위원장(국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그 외 일반적인 자문은 위원장(국장) 또는 담당과장이 진행

○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 소위원회 운영 규정(영 제32조제5항)은 있으나, 운영하지 않음

붙임1) 관련 근거법규 및 운영세칙(매뉴얼)

붙임2) 위원회 명단(2016. 3월말 현재)

작 성 자	도시빛정책과장 : 김태기☎2133-1920 광고물팀장 : 박경애☎1930 담당 : 김호곤☎1932

붙임1) 관련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수는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하여도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