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개정 보고

❖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으로서 소방기술자격과 유사한 수준의 건설분야 자격을 소방기술 경력산정 인정범위에 포함

□ 추진경과

법령입안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총리재가	⇨	공포 / 시행
(`16.9.29)		(10.5~11.14)		(11.15~12.1)		(12.2~ʼ17.1.12)		(1.19~1.26)		(ʼ17.2.6)

□ 주요 개정내용

○ 소방기술 경력산정 관련 유사자격의 인정범위 확대 및 정비(안 별표 4의2)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및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

- 소방기술인력 수요자 등에게 확인․대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범위 및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관한 서술순서 일치화

○ 소방공사 착공․변경신고 처리 결과 통보근거 명확화(안 제12조제4항)

- 소방관서장의 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결과의 통보근거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항(소방시설업등록 위탁업무 관련)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자격․경력수첩 인정 위탁업무 관련)으로 변경

□ 향후 추진사항

○ 국무총리 재가 후 공포·시행(`17.1.26. 총리재가 / `17.2.6.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