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 근 거: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

① 신청기관 : 경기도 부천시

② 신청사무

- 사 무 명 : 탄소포인트제 운영 J형

- 사무유형 : 행정기관 내부사무(기존)

③ 소관부처 : 환경부

④ 처리기관(이용기관) : 시·도, 시·군·구

⑤ 공동이용 필요성(목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 제8조2항에 의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에 외국인 참여자의 거주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열람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⑥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

- 동법 시행령 제66조의3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⑦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 정 정 보	승 인 사 항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유 형	이 용 조 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A	열람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49조1항 준수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⑧ 사무처리 및 보존기간 : 수시, 5년

⑨ 연간 이용건수(예상) : 약 5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