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특이 민원(악성․고질 등) 사례

□ 발생개요

○ 기관명 : 종로소방서

○ 사건발생

- 오래 전(1994년도) 부터 민원인 사유지 내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최근에 이를 발견하여 해당 토지의 적정 점·사용료 지불을 요구한 민원임.

□ 특이민원 이유

○ 민원인의 소유지(12필지)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의 개수 및 설치 연도를 문의

○ 민원인 소유지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함.

□ 사안의 해결

○ 민원 사항 발생 직후 본부에 법률자문 구함

○ 본부에서 도로관리청의 판례를 보내주어 점·사용료의 지불은 불가하다고 민원인에게 통보

○ 이후 해당 비상소화장치함 이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