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건의안

2016. 10.    .

1. 제안이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 규정이 1988년 최초 제정된 후 28년이 지난현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는 부진한 실정이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주의 내진보강 인식부족 및 내진보강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여전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확보는 부진한 실정임.

2. 주요내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규정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내용에

내진보강을 권장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비용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 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부분 공사비(2층 이하 500㎡이하 신축포함)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융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 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