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현황 공개 철저 및 개선 권고 안내

1. 항상 공유재산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장 관사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 기본방향 제시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18.12.7.)를 통해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주민공개 대상 : 건물유형 및 준공연도, 규모(면적), 보유형태 및 재산(임대)가격, 연간 관리·운영비, 활용현황

3.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사 운영의 부정적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사운영에 대해 개선 권고하오니, 각 시·도는 관련 부서 및 해당 시·군·구에 동 내용을 안내하여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현황 공개 및 개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사운영 개선 권고사항 >
○ 광역자치단체장 관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 운영하고, 박물관, 역사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초자치단체장 관사는 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 ○ 관사 관련 조례개정 등 - 비품 등 용어순화 및 불필요한 물품취득 금지(물품관리대장 비치 등 관리철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재산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자산관리과장),강원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3769									(	2019.07.18.					)		접수			자산관리과-8698								(	2019.7.18.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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