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표

□ 예산 집행 및 정산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 집행 · 정산	ㅇ 후견인 활동보고서 확인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ㅇ 후견인 활동비 예산 집행	·적정,부적정 ·부적정 사유
	ㅇ 분기별 예산 집행실적 보고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ㅇ 정산 관련 서류 관리	·적정,부적정 ·부적정 사유

□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관리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모집	ㅇ 전단지 등 광고 및 대상자 발굴 노력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ㅇ 후견인 후보자 선발 관련 별도 기준 마련·적용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교육	ㅇ 필수내용(후견제도 원칙 등) 포함 여부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ㅇ 초기교육 30시간 이상 및 연 1회 보수교육 실시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ㅇ 교육 참가자 실비 징수 및 사용내역 기록·관리	·적정,부적정 ·부적정 사유
	ㅇ 출석부, 출결관리, 교육 이수자 수료증 발급 등 관리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추천	ㅇ 후견인 후보자 추천 명부 작성 및 관리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ㅇ 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검토보고서 작성 등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활동 관리	ㅇ 후견인 오리엔테이션(활동안내 매뉴얼 제공 등)	·양호,보통,미흡 ·미흡사유
	ㅇ 후견인 활동 감독 적정성	·적정,부적정 ·부적정 사유

위와 같이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사항을 확인합니다.

2019.  10.   .

확인자:  법인명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2019년 9월말 기준

□ 사업 개요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후견인 후보자	명	활동 후견인	명
보 조 금	천원

□ 예산현황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금 액(천원)	예산과목	금 액(천원)
합 계		합 계
보조금수입(복지부)		후견인 활동비
보조금수입(서울시)		후견인 교육비
법인전입금 등		후견법인 운영비

□ 주요 사업 실적

사업명	일시	장 소	대상인원(명)	내용	예산(천원)
예)후견인후보자교육	‘19.4.1~4.5	사무실 내	30명	후견제도 원칙 등	천원
예)후견인활동비지급	‘19. 10. 31	-	25명	후견인 명 활동비 지급	천원

□ 후견인 후보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소(구군)	신청일자	교육이수여부	교육이수시간	직업
예)김지현	1972.6.30	중구	2015.2.1	이수	초기 30시간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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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구·군)	법원 후견인 선정일자	피후견인			활동비 지급사항	직업
				성 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예)이지현	1972.6.30	중구	2014.9.1	조은지	1993.5.12	지적2급	월 10만원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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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 현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등록일	수급자 여부	후견기간	후견내용
예)조은지	여	1993.5.12	지적2급	2010.5.7	수급	2014.9.1.~ 2019.8.31	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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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