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폭력․성희롱 대응 계획

□ 성폭력 대응체계 현황

○ 시설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취업제한 및 교육 등 실시

- 「장애인복지법」제59조3에 의거 임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 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

- 동법 제59조2에 의거 시설종사자에게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부여

- 「남녀고용평등법」제23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비스기준’에 性的 자기결정권 침해금지 조항 명시

* 시설이용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시설임직원은 이용자에게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기준5.)

-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센터 등을 통한 신고 및 사후 조치(중앙 1, 시도 17개소)

□ 추진계획

○ (고충상담원 지정) 시설별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직업훈련교사를 상담원으로 지정하되, 자격․경력 면에서 더 적합한 종사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고충상담원은 시설 내 종사자․이용자 등의 일상적인 고충상담, 실제 피해발생 시 신고․제보 대행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역할 수행

* 고충상담원은 관내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지원기관 등과 상시 연락망 유지

○ (신고창구 게시․안내) 시설 내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성희롱․성폭력 신고 연락처* 게시, 이용자 입소 시 성희롱․성폭력 의심행동․주의사항․신고창구 등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24시간 운영) 국번없이 1366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시․군․구)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지역 내 성폭력․성희롱 전문기관 간 연락망 구축

- 시설 내 성폭력․성희롱 사안 발생 시 상담, 후속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내(없는 경우, 인근지역) 전문기관* 발굴

* (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 유선 상담 외, 필요시 오프라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락망 유지

* 지자체(시군구)는 관내 전문기관 현황을 입수해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한 후 해당기관 명단 등(기관명, 연락처, 협조․지원내용 등)을 관내 시설에 전파․공유

○ (모니터링 강화) 지자체는 지도 점검 시 시설의 예방대책 이행현황 등을 수시 점검하고, 관련사건․사고 등 발생 시 즉시 보고(시도․복지부)

○ (예방교육 강화) 시설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시설장 필수 참석)

- 교육 전달 효과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운영

* 종사자, 상근지원인력(비장애근로자, 공익요원 등) / 이용자(장애인근로자․훈련생)

- 교육은 대상에 맞게 내용․난이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

* 자체강사, 시청각매체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나, 단순 자료배포 등은 지양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병행 실시

* 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중(’18.6월부터 실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제재 강화) 성범죄자 등 취업제한 강화 및 보조금지원 등 배제

- 시설종사자는 물론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해당자는 채용 제한)

- 시설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관련 사건발생 또는 사건은폐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등 검토 예정(’18.하)

□ 행정사항

○ 시설별 고충상담원 및 성폭력․성희롱 지원 전문기관 명단 제출(시설→시군구→시도→복지부, ’18.5.18까지)

※ 제출서식 <별첨>

○ 비장애인근로자 성범죄 경력조회(시설→시군구, ‘18.5.31까지)

* 상시 고용된 비장애인근로자 중 경력조회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괄 조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