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점검표>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점검표

1. 시설개요

시설명	법인명	법인 대표명	신고일	주소 (전체)	시설장 성명	연락처 (지역번호 기재)
oo상담소	(사)여성의전화	000	0000.00.00		000	02-0000-0000

2. 점검사항

□ 시설 운영 점검

※ 점검결과 : 여(○), 부(×), 보완(△), 부가설명 (  )안에 기재

점검대상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시설 환경 및 안전	▪ 규모, 설비, 위치의 적정성 여부
	① 시설의 접근성	보통/우수/ 양호
	② 적절한 공간 확보(상담실,사무실,회의실,보호실 등)	○/△/×
	③ 청결도
	▪ 시설 안전점검
	①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② 정기안전점검시 문제 있을시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시・군・구청장에 결과제출 여부
	▪ 시설 안전장치 구비 여부
	① 화재보험, 화재경보장치, 소화기, 비상유도등 구비
	② 화재 등 안전교육 실시 여부
	③ 경찰관서,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 관련시설 구축여부(장애인시설만 해당)
종사자 자격 및 관리	▪ 종사자의 적정 운영 여부 : 총 명	현원 00명, 결원 0명
	▪ 종사자 채용 관련
	① 해당 자격기준 충족여부(증빙자료 첨부)
	② 상담원양성교육 수료여부	수료 0명, 미수료 0명
	③ 공개채용 원칙, 계약서상 임금・근로시간 등 조건명시
	▪ 종사자 상근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근무상황부 확인)
	▪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여부
	① 종사자 전체인원 및 상해보험 가입인원
	②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연간)	5만원
	③ 상해보험 미가입 인원 및 미가입 사유	1명, 개인 상해보험 가입
예산집행의 적정성	▪ 회계 관련 서류 작성 ․ 구비여부
	①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 지출증빙서류 등 구비여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로 구분)
	② 재무회계 장부 구비여부(5년 이상 보존)	△(3년치만 구비)
	③ 비품 수불대장(실제 구비비품과 대조확인)	대장 상 물품 미구비
	▪ 회계 집행기준 준수 여부
	①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와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관계 장부에 기재 후 집행
후원금품 관리․집행	▪ 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내역 확인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여부
이용자 관리현황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 이용자 중 장애인 인원 수	장애인 00명, 경계성 00명
지원 프로그램	▪ 상담 관계서류 보안 및 비치 여부
	① 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10년 이상) 여부
	②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여부
	▪ 의료, 법률 지원 대장 작성 관리 여부 - 지원대장 작성․관리 여부
실적통계	▪ 운영실적보고서의 통계 정확성 여부 (상담건수 등)
기 타

□ 지원 서비스 점검

< 의료비 지원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의료 지원 현황	▪ 의료비 지원자 수(피해자 본인, 가족 구분)	본인; 가족:
	▪ 총지원액(천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
의료지원의 적정성	▪ 피해자 가족 지원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지자체 협의로 계속 지원 여부 (의사소견서 첨부)
	▪ 피해 발생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외국인 지원건수
	▪ 단순미용 또는 교정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여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심리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 여부
	▪ 입원자의 경우 상급병실 사용 시 의사소견서 등 사유서 첨부 여부
	▪ 의료보조기,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지원 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기타 의료비 지원의 특이 사례
	▪ 응급키트 등 증거물 채취자 수
	▪ 기타 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자 수
청구 등의 적정성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 청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청구서의 비치 여부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의료비 지원 및 정산의 적정성	▪ 상담소 등은 의료비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의료비를 배정받은 상담소 등은 매 매월 집행내역과 관계증빙자료를 보고하였는지 여부
	▪ 의료비의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와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료비 미정산 금액 발생에 따른 해소 노력 여부
	▪ 전담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여부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	▪ 교정시설 등 적정한 요청 대상자인지 여부	- 교정시설 위탁 의뢰 - 기타 명
	▪ 기타 수요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 징구 여부 * 어떤 경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지? (행위자 본인의 동의서)
전문강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전문강사 채용인원 기준 및 자격기준 준수 여부
	▪ 전문강사 자격 증명서류 구비 여부
	▪ 외부 전문강사 40% 이상 구성 여부
강사비 지급의 적정성	▪ 전문강사 자격기준(Ⅰ,Ⅱ,Ⅲ)에 적합한 강사료 지급 여부
	▪ 내부강사료 강사료 지급 적정 여부 (강사료 시설계좌 입금 처리 여부, 근무시간외 실비지급 여부 )
표준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적절한 활용 여부
	▪ 개별상담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는지 여부 * 표준 : 개별 2∼5회기, 집단 10∼5회기
	▪ 심신회복 캠프 이후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회계처리여부의 적정성	▪ 지침상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인쇄홍보물, 숙박비, 교통비, 다과비 등)
	▪ 회계관련 서류 작성․구비 여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등)
기타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설문 여부

3. 점검총괄

지적건수	조치건수	지적내용	조치내용
2	2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0월0일까지 실시 완료 확인
		근무상황부 구비 미비	0월0일까지 구비 완료 확인

4. 우수사례

시설명	내용

5. 개선사항 또는 건의사항

시설명	내용

6. 점검자 종합의견

시설명	내용

7. 점검일 : 2015년   월   일(일자를 정확히 기재할 것)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검자(시설)	0000상담소	소장	000(서명)
점검자(지자체)	서울시청	주무관	000(서명)
점검자(지자체)	서울시 중구청	주무관	000(서명)

<붙임 2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점검표

1. 시설개요

시설명	시설장명	시설인가일	주 소	연락처	운영주체
oo000	000	00.00.00	서울중구 청계천로 8	02-000-0000	(사)여성의전화

2. 점검사항

□ 시설 운영 점검

※ 점검결과 : 여(○), 부(×), 보완(△), 부가설명 (  )안에 기재

점검대상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시설 환경 및 안전	▪ 규모, 설비, 위치의 적정성 여부
	① 시설의 접근성	보통/우수/ 양호
	② 적절한 공간 확보 - 사무실, 상담실 별도 설치, 입소자 전용공간 등	○/△/×
	③ 청결도
	▪ 시설 안전점검
	①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② 정기안전점검시 문제 있을시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시・군・구청장에 결과제출 여부
	▪ 시설 안전장치 구비 여부
	① 화재보험, 화재경보장치, 소화기, 비상유도등 구비
	② 화재 등 안전교육 실시 여부
	③ 경찰관서,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 식당 및 조리실의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감염 관리 철저(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냉동냉장시설 보관), 청결상태 점검, 실내 환기, 음용수 관리(필터 교환,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여부 등)
	▪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 관련시설 구축여부(장애인시설만 해당)
운영위원회 현황	▪ 위원 구성(5~15인 위원, 위원의 자격기준)
	▪ 위원 임명․위촉 관련서류(시군구청장이 임명․위촉)
	▪ 분기별 또는 반기별 회의 개최 여부 -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연1회) 여부
종사자 관리	▪ 종사자의 적정 운영 여부(총 종사자수 : 명)	현원 00명, 결원 0명
	▪ 종사자 채용 관련
	① 해당 자격기준 충족여부(증빙자료 첨부)
	②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여부
	③ 공개채용 원칙, 계약서상 임금・근로시간 등 조건명시
	▪ 종사자 상근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근무상황부 확인)
	▪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여부
	① 종사자 전체 인원 및 상해보험 가입인원	현원 00명, 가입 0명
	②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연간)	5만원
	③ 상해보험 미가입 인원 및 미가입 사유	1명, 개인상해보험 가입
예산집행 적정성	▪ 회계 관련 서류 작성 ․ 구비여부
	①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 지출증빙서류 등 구비여부(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로 구분)
	② 재무회계 장부 구비여부(5년 이상 보존)	3년치만 구비
	③ 비품 수불대장(실제 구비비품과 대조확인)
	▪ 회계 집행기준 준수 여부
	①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와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해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관계 장부에 기재 후 집행
후원금품	▪ 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내역 확인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여부
입소/이용자 관리현황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 입소․이용자 중 장애인 인원 수	장애인 00명, 경계성 00명
	▪ 입소자 동반 자녀 수	00명
지원 프로그램	▪ 상담 관계서류 보안 및 비치 여부
	① 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10년 이상) 여부
	②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여부
	▪ 사업비 지원 적정 여부 - 지원 대장 작성․관리 여부 등
생계비 보조 관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인원	00명/ 현원 00명
	▪ 비수급자 생계비, 교육비 지원인원	0명/ 현원 00명
	▪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적정 여부 - 1년 이상 입소자로, 18세 이상에 달한 자에게 지급
실적통계	▪ 운영실적보고서의 통계 정확성 여부(입소․이용인원 등)
기 타	▪ 시설 개보수 필요사항 등

□ 지원 서비스 점검

< 의료비 지원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의료 지원 현황	▪ 의료비 지원자 수(피해자 본인, 가족 구분)	본인; 가족:
	▪ 총지원액(천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
의료지원의 적정성	▪ 피해자 가족 지원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지자체 협의로 계속 지원 여부 (의사소견서 첨부)
	▪ 피해 발생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외국인 지원건수
	▪ 단순미용 또는 교정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여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심리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 여부
	▪ 입원자의 경우 상급병실 사용 시 의사소견서 등 사유서 첨부 여부
	▪ 의료보조기,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지원 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기타 의료비 지원의 특이 사례
	▪ 응급키트 등 증거물 채취자 수
	▪ 기타 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자 수
청구 등의 적정성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 청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청구서의 비치 여부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의료비 지원 및 정산의 적정성	▪ 상담소 등은 의료비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의료비를 배정받은 상담소 등은 매 매월 집행내역과 관계증빙자료를 보고하였는지 여부
	▪ 의료비의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와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료비 미정산 금액 발생에 따른 해소 노력 여부
	▪ 전담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여부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	▪ 교정시설 등 적정한 요청 대상자인지 여부	- 교정시설 위탁 의뢰 - 기타 명
	▪ 기타 수요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 징구 여부 * 어떤 경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지? (행위자 본인의 동의서)
전문강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전문강사 채용인원 기준 및 자격기준 준수 여부
	▪ 전문강사 자격 증명서류 구비 여부
	▪ 외부 전문강사 40% 이상 구성 여부
강사비 지급의 적정성	▪ 전문강사 자격기준(Ⅰ,Ⅱ,Ⅲ)에 적합한 강사료 지급 여부
	▪ 내부강사료 강사료 지급 적정 여부 (강사료 시설계좌 입금 처리 여부, 근무시간외 실비지급 여부 )
표준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적절한 활용 여부
	▪ 개별상담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는지 여부 * 표준 : 개별 2∼5회기, 집단 10∼5회기
	▪ 심신회복 캠프 이후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회계처리여부의 적정성	▪ 지침상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인쇄홍보물, 숙박비, 교통비, 다과비 등)
	▪ 회계관련 서류 작성․구비 여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등)
기타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설문 여부

3.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지적건수	조치건수	지적내용	조치내용
2	2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0월0일까지 실시 완료 확인
		근무상황부 구비 미비	0월0일까지 구비 완료 확인

4. 우수사례

시설명	내용

5. 개선사항 또는 건의사항

시설명	내용

6. 점검자 종합의견

시설명	내용

7. 점검일 및 수․점검자

점검일	소 속	직 급	성 명
2015. 00. 00	0000시설	시설장	000(서명)
	서울시청	주무관	000(서명)
	서울시 중구청	주무관	000(서명)

<붙임 3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점검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점검표

1. 센 터 명 : ◯◯ 센터

2. 점검사항

□ 시설 운영 점검

※ 점검결과 : 여(○), 부(×), 보완(△), 부가설명 (  )안에 기재

점검대상	점검내용	점검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원스톱지원센터> ▪ 상담 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 의료 지원 - 응급치료, 외과 및 산부인과․정신과 등 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등 ▪ 수사․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소송지원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 ▪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 기타 기능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 의료 지원 - 24시간 응급조치 및 응급치료, 외과 및 산부인과․정신과 등 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등 ▪ 수사․법률 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소송지원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 회계 관련서류 작성․구비 여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비품수불대장 등)
	▪ 회계 집행기준 준수 여부
	▪ 관리비(수도세, 전기세 등) 지출 적정 여부
	▪ 홍보비 지출 적정 여부
통계산출의 정확성 여부	▪ 표준행정시스템 및 매년 실적보고상의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의료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시설종사자 현황	▪ 종사자 관리의 적정성 - 종사자의 적정 채용․운영 여부(종사자 복무관리 등) -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신규 채용시 인사위원회 적정 구성 및 공정 채용 여부	ㅇ종사자 수 : ㅇ자격 적정여부 : ㅇ복무관리 : ㅇ신규 채용과정 적정 여부 : ㅇ향후 조치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운영위원의 구성 적절성 ▪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시설환경 및 안전실태	▪ 규모, 설비, 위치의 적정성 - 시설의 접근성, 적절한 공간확보,청결도 등
	▪ 시설 안전 장치 구비 여부 - 화재경보장치, 소화기, 비상유도등,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관련 서류 비치여부	▪ 센터운영 관계서류 비치 여부 및 관련서류 검토 - 상담일지, 운영일지 등
기타 사항

□ 지원 서비스 점검

< 의료비 지원 >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의료 지원 현황	▪ 의료비 지원자 수(피해자 본인, 가족 구분)	본인; 가족:
	▪ 총지원액(천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
의료지원의 적정성	▪ 피해자 가족 지원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지자체 협의로 계속 지원 여부 (의사소견서 첨부)
	▪ 피해 발생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외국인 지원건수
	▪ 단순미용 또는 교정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여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심리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중복 지원 여부
	▪ 입원자의 경우 상급병실 사용 시 의사소견서 등 사유서 첨부 여부
	▪ 의료보조기,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지원 시 의사소견서 첨부 여부
	▪ 기타 의료비 지원의 특이 사례
	▪ 응급키트 등 증거물 채취자 수
	▪ 기타 교통비, 간식비 등 지원자 수
청구 등의 적정성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 청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청구서의 비치 여부
	▪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의료비 지원 및 정산의 적정성	▪ 상담소 등은 의료비 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의료비를 배정받은 상담소 등은 매 매월 집행내역과 관계증빙자료를 보고하였는지 여부
	▪ 의료비의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관련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와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
기타	▪ 의료비 미정산 금액 발생에 따른 해소 노력 여부
	▪ 전담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여부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원 대상의 적정성	▪ 교정시설 등 적정한 요청 대상자인지 여부	- 교정시설 위탁 의뢰 - 기타 명
	▪ 기타 수요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 징구 여부 * 어떤 경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지? (행위자 본인의 동의서)
전문강사 자격 기준의 적정성	▪ 전문강사 채용인원 기준 및 자격기준 준수 여부
	▪ 전문강사 자격 증명서류 구비 여부
	▪ 외부 전문강사 40% 이상 구성 여부
강사비 지급의 적정성	▪ 전문강사 자격기준(Ⅰ,Ⅱ,Ⅲ)에 적합한 강사료 지급 여부
	▪ 내부강사료 강사료 지급 적정 여부 (강사료 시설계좌 입금 처리 여부, 근무시간외 실비지급 여부 )
표준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의 적절한 활용 여부
	▪ 개별상담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는지 여부 * 표준 : 개별 2∼5회기, 집단 10∼5회기
	▪ 심신회복 캠프 이후 평가보고서 작성 여부
회계처리여부의 적정성	▪ 지침상의 집행기준 준수 여부 (인쇄홍보물, 숙박비, 교통비, 다과비 등)
	▪ 회계관련 서류 작성․구비 여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등)
기타	▪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 종료시 만족도 조사 설문 여부

3.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지적건수	조치건수	지적내용	조치내용
2	2	반기별 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0월0일까지 실시 완료 확인
		근무상황부 구비 미비	0월0일까지 구비 완료 확인

4. 우수사례

시설명	내용

5. 개선사항 또는 건의사항

시설명	내용

6. 점검자 종합의견

시설명	내용

7. 점검일 및 수․점검자

점검일	소 속	직 급	성 명
2015. 00. 00	0000센터	부소장	000(서명)
	서울시청	주무관	000(서명)
	서울시 중구청	주무관	000(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