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계획(안)

2014.  1.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시·구 합동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안)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재난피해 사전예방 및 시설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점검배경

□ 언론보도 : 소방시설 40% 불량, 화재시 20% 미작동 등 불량시설 만연

※ (‘13.11.20) KBS1 뉴스(21시･23시) / (‘13.11.21) KBS1 아침뉴스(7시)

□ 화재추이

○ ‘80년대 중반까지 화재발생건수가 3천건 이내의 완만한 추세에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라 2012년 5,724건 발생 등 화재 증가

※ 재산피해는 ‘80년 중반과 비교 약 15배 증가(‘80년중반 12억원 / ‘12년 174억원)

□ 시설관리

○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결과 잦은 고장, 오작동 등 불량사항 발생과 관계자 안전의식 미흡

※ ‘12년 불량 대상 3,416개소 44,989건중 입건 3건, 과태료 6건, 건축·전기 등 기관통보 11건, 소방시설 관리 불량 44,969건 조치

※ 불량률 : (‘09년) 45.9%, (‘10년) 40.0%, (‘11년) 35.7%, (‘12년) 38.9%

【참고】최근 5년간 화재시 소방시설 작동불량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사례

‣ (‘08.01.07) 경기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사망 40,부상 10) : 소방시설 잠금상태

‣ (‘08.12.05) 경기 이천 로지스올 창고(사망 7, 부상 5) : 스프링클러, 경보먹통

‣ (‘10.11.22) 서울 강남구 임성빌딩(사망 3, 부상 25) : 자탐 수신반 전원차단

‣ (‘11.12.20)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원(사망 10) : 안전관리자 부재, 경보 미작동

‣ (‘13.08.20) 경기 의왕시 숲속아파트(연기흡입  40명, 차량 50대 소실) : 스프링클러 미작동

※ 원인미상 : 6호선 이태원역 인근 건축물 화재(‘13.09.30), 2호선 잠실나루역 상가 화재(‘13.11.23)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자료 재구성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 2.12.(수) ~ 2.28.(금) [기간 중 13일간]

□ 점 검 자 : 감사담당관 등 60명 내외(4개반 8개조 운영)

(자치구·소방공무원 48명 포함, 필요시 안전감사 옴브즈만 자문)

□ 대상기관 : 자치구(23),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등),여성가족정책실(아동청소년담당관)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물(지하철역사, 복지시설) 표본 선정

구 분	총 계	지하철역사 (상가포함)	복지시설(시립･구립･법인)
			소 계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기타
대상시설	6,221	301	5,920	4,717	298	573	112	220
점검시설	163	48	115	40	31	16	28	0

<선정기준> ⇨ 각 자치구(소재지별) 지하철역사 2개소, 복지시설 5개소 선정

○ 지하철역사 : 이용자수가 많거나, 최근 화재가 발생한 지하철역사(역사내 상가 포함) 우선 선정

○ 복지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재난관리법)과 건축년도가 오래된 노후 건축물 우선 선정 ※ 보조금(시비)를 지원받아 기능보강사업중인 시설 추가

□ 점검방법 :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 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분류(반별 2개조)하여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1팀		도봉,강북,노원, 성북,동대문,중랑	동북권(1반) (2개조)		서북권(2반) (2개조)	은평,서대문,종로, 마포,중구,용산
2팀		동작,성동,강동,서초,강남,송파	동남권(3반) (2개조)		서남권(4반) (2개조)	강서,영등포, 구로,금천,관악

Ⅲ		세부추진계획

□ 자치구별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 : 총 163개소

구 분	동북권(42개)						서북권(42개)						동남권(42개)						서남권(37개)
	도봉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은평	서대문	종로	마포	중구	용산	동작	성동	강동	서초	강남	송파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지하철역사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4	-	2
복지시설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	5	5	5	5
합계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2	7	9	5	7

□ 점검반 편성

구분	담 당 팀	대상권역	점검시설	비고
1팀(1반/2반)	안전감사팀장 등 30명	동북권(1반) 서북권(2반)	84개소 (지하철24, 복지60)	총 괄
2팀(3반/4반)	기술감사팀장 등 29명	동남권(3반) 서남권(4반)	79개소 (지하철24, 복지55)

<권역별 조편성>

1반(동북권)				2반(서북권)				3반(동남권)				4반(서남권)
1조(8명)		2조(7명)		3조(7명)		4조(7명)		5조(7명)		6조(7명)		7조(7명)		8조(6명)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1파트(5명)		1파트(4명)		1파트(4명)		1파트(4명)		1파트(4명)		1파트(4명)		1파트(4명)		1파트(3명)
서울시 1 자치구 1 소방서 3		서울시 1 자치구 1 소방서 2		서울시 1 자치구 1 소방서 2		서울시 1 자치구 1 소방서 2		서울시 1 자치구 1 소방서 2		서울시 1 자치구 1 소방서 2		서울시 1 자치구 1 소방서2		서울시 1 소방서 2
2파트(3명)		2파트(3명)		2파트(3명)		2파트(3명)		2파트(3명)		2파트(3명)		2파트(3명)		2파트(3명)
자치구 2 소방서 1		자치구 2 소방서 1		자치구 2 소방서 1		자치구 2 소방서 1		자치구 2 소방서 1		자치구 2 소방서 1		자치구 2 소방서 1		자치구 2 소방서 1

□ 세부 점검사항

【제도운영 분야】

○ 시설물 관리체계 적정성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전산입력･관리 실태

○ 시설물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 활동 적정성(점검방법 및 주기)

- 시설물 점검주기, 방법, 점검결과 처리실태

-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및 평가 적정성

○ 시설물 중대 결함 방치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현장점검 분야】

○ 시설물(건축물) 안전성 및 유지관리 적정성

- 주요 구조부재(기둥･보･내력벽) 균열, 변형, 탈락 등 안전성 및 관리상태

- 전기, 가스, 기계설비의 안전성 및 관리상태

- 시설물 주변 절개지, 옹벽, 석축 등의 안전성 및 관리상태

- 시설물 하자검사 이행 및 처리실태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방화구획 등)의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 중점 조사

-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관련사항(주민번호, 자격면허번호 등)

- 소방시설물 관리요령(폐기･교체 등) 및 관계자 안전교육 병행실시 등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체계 적정성

- 시설종사자의 재난대비 교육 및 화재예방, 진압, 대피훈련 실시 여부

- 소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적정성

-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여부 실태

○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안전 및 시공(품질)관리 적정성

□ 점검결과 조치

○ 시설물 안전성 및 유지관리 미흡 등 지적사항 보수 및 정비 조치

※ 지하철역사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시 감사담당관에서 관리

※ 자치구 시설물은 조치 완료시까지 해당구 감사담당관에서 지속관리

○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횡단전개

□ 점검요원 교육실시

○ 일    시 : 2014.2.5.(수) 15:00~18: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세마홀(SeMA Hall)

○ 교    관 : 감사담당관

○ 교육내용 : 점검자세, 점검요령 및 점검 착안사항 등

□ 점검활동 결과보고

○ 일일보고 : 감사기간중 매일 18:00까지

※ 일일보고 작성자는 각 조별 파트장이 수합하여 총괄담당에게 메일 전송

※ 당일 점검사항 및 익일 점검계획 등 요점 보고(주요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소 관 부 서	추 진 업 무
기획조정실	□ 도시시설물 관리 개선계획 수립 □ 시설물 관리 추진상황 점검회의 운영 □ 조직개편시 도시시설물별 관리점검 전담팀 보강 검토
감사관	□ 도시시설물 상시평가 및 시설물 관리 실명제 이행 점검 □ 도시시설물 신고처리 온라인 공개제 운영 □ 시민 옴부즈만, 미스터리 샤퍼 등 시민평가단 운영
도시안전실	□ 현장중심의 도시시설물 관리 총괄 □ 시장님 참여 ｢1일 시설물 점검행사｣ 추진 □ 행정2부시장 주관 ‘시설물 관리원칙과 전략발표’ 기자설명회 개최
시설물 관리 실･본부･국	□ 시설물별 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점검･보수 추진 - 시설물 관리 실명제 이행 : 책임관리제, 점검이력제 등 - 현장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패트롤 운영 - 현장확인시 시민안내시스템 마련 - 시･구 시설 관할기준 마련 등 자치구 참여 활성화 방안 ※ 시설물별 관리계획을 ’12. 6.26일한 도시안전실 및 기획조정실로 제출 □ 직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 시설물 관리 문제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추진
시민소통기획관 정보화기획단 (협조 : 시설물 관리기관)	□ 서울시 통합 커뮤니티 맵핑 확대 구축
행정국	□ 구청장협의회 등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필요시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회의 운영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