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호지역 확대지정 참고자료

□ 2017년 주요업무 추진지침

Ⅳ. 자연생태분야 □

□ 확대지정 성과 지표(시정4개년 계획/2018~2022)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확대 지정	후보지 조사	1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 지정 근거법규

<생태경관보전지역> : 17개소 4,818,361㎡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방환경청(서울시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및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지역을 말함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 5개소, 209,17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9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 희귀 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철새보호구역> : 3개소, 1,271,523㎡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5조(철새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 시장은 철새도래지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 도래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정절차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대상 검토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
□ ○ 주요내용 : 학술․문헌조사, 관련전문가 검토, 현장조사, 예비후보지 선정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방침 수립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1항
□ ○ 예비 후보지 결정 〔지정계획서 포함내용〕 - 사유 및 목적, 면적, 자연생태․자연경관 현황 및 특징, 토지이용현황, 핵심․완충구역 등 구분개요 및 관리 방안, 지형도(축척 5천분의1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례 제8조제2항
⇓ ○ 의견수렴 대상 :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구청장, 기타 유관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법 제24조제1항
⇓ ○ 협의요청시 포함내용 :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필요성, 자연환경현황, 지역주민 의견 및 조치계획, 지정구역을 표시한 지형도
주민의견 청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 ○ 청취방법 : 일간신문(2이상), 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법 제24조제1항, 조례 제8조제2항
⇓ ○ 자문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 자문내용 : 지정의 적정성, 필요성, 보전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대상 결정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지 선정
생태경관보전지역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 ○ 지형도면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 ○ 고시방법 : 시보에 게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고시		법 제24조제3항, 조례 제8조제3항
⇓ ○ 고시내용 : 위치, 면적, 지정년월일, 지정의 필요성, 행위제한, 위반시 조치사항 ○ 고시방법 : 시보에 게재
국토이용정보체계(KRIS)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9조 등
○ 관할 자치구 지적부서 등에 통보

<야생생물·철새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대상 검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9조
⇓ ○ 주요내용 : 학술․문헌조사, 관련전문가 검토, 현장조사, 예비후보지 선정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조례 제19조 및 제19조제1항
⇓ ○ 예비 후보지 결정 ○ 지정계획서 포함내용 : 사유 및 목적, 면적, 자연생태․자연경관 현황 및 특징, 토지이용현황, 핵심․완충구역 등 구분개요 및 관리방안, 지형도(축척 5천분의1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 제33조제2항, 조례 제19조제3항
⇓ ○ 의견수렴 대상 :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구청장, 기타 유관기관
주민의견 청취	법 제33조제2항, 조례 제19조제3항
⇓ ○ 청취방법 : 일간신문(2이상), 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
환경부 협의	법 제33조제2항, 조례 제19조제3항
⇓ ○ 환경부장관과 최종협의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문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 ○ 자문내용 : 지정의 적정성, 필요성, 보전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방침 수립	조례 제19조 및 제19조제1항
⇓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최종 방침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고시	법 제33조제3항, 조례 제19조제3항
⇓ ○ 고시내용 : 위치, 면적, 지정년월일, 지정의 필요성, 행위제한, 위반시 조치사항 ○ 고시방법 : 시보에 게재
국토이용정보체계(KRIS)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9조 등
○ 관할 자치구 지적부서 등에 통보

□ 행위제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구 분	제 한 내 용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① 야생 동․식물 포획 등	핵심구역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撒布) 또는 주입하는 행위	제10조제1항제1호
② 구조 변경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제10조제1항제2호
③ 토석 채취	토석(土石)의 채취 및 오염	제10조제1항제3호
④ 수면 매립	수면(水面)의 매립	제10조제1항제4호
⑤ 불	불을 놓는 행위	제10조제1항제5호
⑥ 건축물 신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제1항제6호
⑦ 유해물질 폐 기 물 유 독 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제10조제3항제1호
⑧ 인화물질 취사․야영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제10조제3항제2호
⑨ 안내판 훼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	제10조제3항제3호
⑩ 규칙에서 정한 행위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행위	제10조제3항제4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구 분	제 한 내 용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① 구조 변경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제21조제1항제1호
② 토석 채취	토석(土石)의 채취 및 오염	제21조제1항제2호
③ 수면 매립	수면(水面)의 매립	제21조제1항제3호
④ 불	불을 놓는 행위	제21조제1항제4호
⑤ 건축물 신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21조제1항제5호
⑥ 유해물질 폐 기 물 유 독 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제21조제3항제1호
⑦ 인화물질 취사․야영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제21조제3항제2호
⑧ 안내판 훼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	제21조제3항제3호
⑨ 규칙에서 정한 행위	그 밖에 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행위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야생생물의 둥지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동물의 방사,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제21조제3항제4호 조례규칙 제12조

<철새 보호구역>

○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획․채취․방사․이식․보관․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및 그 밖에 야생 생물을 포획․고사 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 행위제한 예외

<생태경관보전지역>

구 분	행위제한 예외내용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타법적용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제10조제1항 단서
군사목적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사후 통보 가능)	제10조제2항제1호
천재․지변 재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사후 통보 가능)	제10조제2항제2호
영농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제10조제2항제3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제10조제2항제4호
산림보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제10조제2항제5호
시장 허가	시장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6호
관계행정기관의 장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제10조제2항제7호
시장 시행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제10조제2항제8호
규칙 행위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0조제2항제9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구 분	행위제한 예외내용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타법적용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제21조제1항
군사목적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사후 통보 가능)	제21조제2항제1호
천재․지변 재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사후 통보 가능)	제21조제2항제2호
영농행위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당해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제21조제2항제3호
규칙이 정하는 행위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이 직접 풀, 입목·죽의 채취나 벌채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나 벌채를 하는 경우	제21조제2항제3호 규칙 제12조제2호

<철새 보호구역>

○ 제한 행위에 대한 예외

-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 야생생물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