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사항별 추진 방향

교육내용

○ ①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시간

○ 타 유사 사례(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시간, 교육 내용 등을 고려,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방법

○ 광범위한 교육대상(약 360만명), 전문 강의인력 부재 및 교육에 따른 재정 부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기관·시설 자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실시

* PPT 형태 교육자료를 우리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완료

** ’19.10.21.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설 완료(1차 수강신청 마감, ’19.11.11.부터 재신청 가능)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시설에서 자치구로 [붙임1] 제출(익년 1월 초)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붙임2] 제출(익년 1월 말)

□ 향후 계획

○ 양질의 자료 제공을 위한 ‘교육자료’ 추가 보완

* ’20년 콘텐츠 개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한 상황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장소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 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붙임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양식)

연번	시‧도 (교육청)명	시‧군‧구 (교육지원청)명	시설유형	대상 각호	총 기관수	이수기관 현황					미이수기관 현황
						이수 기관수	이수 대상자	이수인원수			미이수 기관수	미이수 인원수
								합계	집합	인터넷
예시	서울시	00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호	10	109		8	5	3
예시	서울시	**구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3호	1	1		8	3	5

참고1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규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참고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 제출기관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호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3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권리과	3호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3호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3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은 제외	요양보험운영과	3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시설장 및 종사자가 없는 경로당은 제외, 노인교실의 경우 외부강사를 제외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포함	노인지원과	3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권익지원과	3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	장애인 자립기반과	3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정책과 또는 보육기반과	3호
	정신건강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3호
	노숙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등	자립지원과	3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 자원과	3호
	장애인활동지원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서비스과	5호
여성 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3호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권익기반과	3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익지원과	3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권익정책과	3호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권익보호과	3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7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자립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3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법인, 단체	청소년 정책과	8호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안전과	8호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9호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 정책과	2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교원정책과(교사)	2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2호
		전문대학	전문대학정책과	2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이러닝과	2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 정책과	6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10호
인사 혁신처	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과	4호
행정 안전부		지방공무원	지방인사 제도과	4호
	읍면동장	복지이통장 등	자치분권 지원과	11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