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공포 알림

1.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활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19.7.2. 제29939호)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등에, 각 시·도는 사업소 및 재산관리부서와 시·군·구에 통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제9조제1항제11호('19.7.2.),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75조제4호('20.1.3.)

2. 특히, 이번 개정 내용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장기대부 특례 지원을 통해 유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시설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고, 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축조 허용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토요일·공휴일에 물품의 무상대부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 각 자치단체에서는 동 개정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재산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자산관리과장),강원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3414									(	2019.07.02.					)		접수			자산관리과-7883								(	2019.7.2.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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