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 중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현황

1) 복지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구분

(서울시/자치구)

사업명

2013년 예산

(백만원)

사업개요

(추진배경, 목적, 사업개요, 추진경위)

법적 근거

성과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400

○ 목적

- 서울복지실태 구축

· 서울시민의 복지수준과 복지욕구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분석

· 서울시와 타시도, 서울시와 전국과의 복지수준 비교

·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수준 비교

- 소득집단별 ‧ 경제활동 상태별 ‧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자치구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

○ 사업개요

- 연구기간 : 2013. 5 ~ 2013. 12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내용

· 서울복지패널 표본설계 : 서울시 표본가구 2,500가구 조사

· 서울복지패널 데이터 구축

○ 추진경위

- 서울복지패널조사 복지통계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12.9.14

○ 서울복지패널조사 계약심사의뢰( ‘13.2.20)

○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체결 의뢰(‘13.4.25)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용역 추진중

국가/

서울시/자치구

(국고보조사업)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 자 지    원

566,585

○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및 행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욕 고취 및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 대상 : 119천가구 200천명

- 내용 :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지원

- 재원부담 : 차등보조

․  일반수급자 : 자치구별 차등보조(사회보장비 지수, 재정자주도 반영) 국비 50~60%, 시비 25~28%, 구비 12~25%

․  시설수급자 : 국비 50%, 시비 5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

버스 운영지원

1,145

○추진배경 : 강북권의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

○목적 : 장애인의 불편없는 이동생활 편의 도모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및 보호자

-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관공서, 시장, 지하철역

- 운영현황 : 강북지역 13개 자치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  행차량 : 23대

-  행시간 : 평일 7:30～19:00,

토요일 7:30～16:00

- 재원부담 : 시비 50%, 구비 50%

○추진경위

- 2000.07.30 : 사업계획 수립

- 2000.11.16 : 강북1권역 운행

- 2002.04.16 : 강북2권역 확대계획

- 2003.11.11 : 강남권 확대 중지결정

* 2012년 : 용산구는 차량노후화,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자체   보유 문화셔틀버스 3대 이용(자치구별 상이) 기존   사업 대체 후 사업폐지

장애인복지법 제9조

2012.12월말 현재 이용현황 : 1,053,408명

(어르신 823,669명,

장애인 218,665명

(휠체어이용자 18,110명 포함),

임산부 및 보호자

9,843명)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국민기초사각지대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843

∘ 추진배경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포기(3,014명 추정)

∘ 추진목적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게 재가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로 장기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대상인원 : 1,157명(추정인원)

-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주야간보호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자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서울어르신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26

○ 목적 :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 비용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7월부터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선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월 최대 36시간, 24천원

- 재원부담 : 시비 100%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