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市 자체 및 기관별 추진·협조사항

구 분	사 업 명	우리시 추진사항	환경부, 경기·인천 등 협조사항	시기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05년 이전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 ’19년까지 전량 저공해조치(112,900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충 - ’15년 7개 지점→’19년 61개 지점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16. 하반기)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조치폐차 권고)도 운행제한에 포함 등 정비 - 수도권 통합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환경부, ’17~)	~ ’19년
	경유 전세버스 (서울시 등록) 저공해화	∙저공해화 추진(총 2,991, ~’18년) - ’07년 이전(659대) : 조기폐차 유도 - ’08~’14년(2,332대) : 저감장치 부착 - 서울 소재 CNG충전소 충전용량 1,000대분 추가 확보(~’18년)	∙환경부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 설치 추진 -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강화(대기법 개정)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現 ’07년 이전식 → ’14년 이전식까지 확대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매연 허용기준 강화 - CNG전세버스 구입보조금 지원 확대 ∙인천·경기 - 전세버스 저공해화 공동 추진	~ ’18년
	서울진입 경유버스 CNG·저공해화 협력 추진	∙서울진입 경유버스 운행업체의 모든 노선 협의시 “부동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캠페인 등 독려	∙경기․인천 - 저공해화 추진(총 1,535대) ∙환경부(기존노선) -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허용 기준 등 강화 -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확대 - 수시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위지에서 행정처분 권한부여 ∙국토교통부(신설·변경·증차 노선) - 버스 노선 협의시 “저공해버스 운행”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처리후, 조건 불이행시 이행방안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공공부문 건설공사장내 저공해화 건설기계만 사용허용	∙건설기계 저공해화(3,600대, ~’18) - 엔진교체 1,600대, 저감장치 부착 2,000대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 시발주 공사장 우선 적용, 공사계약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 - 미이행시 건설업체 벌점부과, 불이익 조치 -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 등 사후관리	∙환경부 - 지게차·굴삭기 배출허용기준 마련 및 질소산화물 항목 추가 - 저공해시 자부담금(10%) 지원, 덤프트럭 3종 정밀검사 3년간 면제 (현행 매년 검사)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1,000㎡이상)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8.1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대 및 공회전 단속 강화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대(연 100만대 이상) - 점검반 확충 : 현 2개반 8명 → 20개반 80명 - 원격측정장비(RSD) 도입·운영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 - 단속전담반 구성(4개반 8명, ~’16.下) -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 CCTV 8개소 설치	∙환경부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등 강화 - 수시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위지에서 행정처분 권한 부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16.8월~

구분	사 업 명	우리시 추진사항	환경부, 경기·인천 등 협조사항	시기
친환경차 大 전 환	전기차 1만대 보급, 급속충전기 200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12천대, ~’18) - ’16~’18 전기차 대당 1,850만원 보조 ∙급속충전기 확충(200기, ~’18) : 現 68기 → 연내 120기 → ’18년 200기 ∙자체 제도개선 - 공공주차장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마련 및 충전시 요금면제 추진 등	∙국토교통부 -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 수준(100분의 50)으로 감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구간 전기차 진입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 충전기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 영업용 전기차 충전요금제 신설	~ ’18년
	관용차량 100% 친환경차 전환	∙전기차 구매 가능한 시 및 산하기관 차량 100% 교체(358대. ~’18) - 대폐차 186, 공매(차령5년이상) 172	∙자치구 - 자치구도 시의 기준에 맞춰 전기차 교체 유도(2,900만원/대) : ’18년까지 승용차 531대 전기차 교체 가능	~ ’18년
비산먼지 관리강화	공사장·도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	∙민생사법경찰단내 기획수사 등 ‘미세먼지 감시기능 강화 ∙시·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도로청소 종일작업 체계로 전환, 강화 - 심야/새벽 중심(1회/일)→종일(2회/일) - 분진흡입차 ’17년까지 70대 조기 확보 ∙도로측구 42km 금년내 전량 정비완료	∙환경부 - 대형사업장 총량관리 항목에 ‘미세먼지’ 추가 : NOx, SOx → 미세먼지(추가) *현 NOx, SOx 연간 4톤이상 배출시설, 발전소 등 38개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신규 적용 사업장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16.8월~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	자동차 이용문화·제도 개선	∙나눔카 확대 및 도심 나눔카 전기차량 전환 - 나눔카 5분 이내 접근성 확보 - 한양도성 내 전기차량 전량 교체(’20) ∙친환경 공유교통수단 공공자전거 확대 - 공공자전거 단계적 서울시 전역 확대(~’17) ∙교통유발시설 및 주차수요 관리 강화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정비 및 주차급지 제도개선 등	-	’16.8월~
	도심 교통수요 집중관리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 - 한양도성 내부(면적 16.7㎢) ∙지역지정후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심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16.12) - 대중교통·보행중심 도심인프라 개편 등	∙국토교통부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승인 등 절차 추진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구역) 지정기준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16.8월~
시민건강 보호 ․ 연구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보완 및 시민 건강 보호	∙자치구 주의보·경보 기준 초과시 - 발령전·후 기준초과구에 별도 통보 등 ∙대기오염 정보 신속제공 - 버스정보안내정관판, 실시간 농도 제공 ∙취약계층 건강보호 - 학원 주변 배출가스 집중점검(월1회 이상)	-	’16.8월~
	과학적 미세먼지 정책 마련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16.11) →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정책 보완(~16.12)	-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