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ㆍ관리 규칙

[시행 2016. 6. 2.] [서울특별시규칙 제4100호, 2016.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ㆍ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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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총무과), 02-3146-11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안에 설치한 관사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1. "관사"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해당 사업소"란 관사가 설치된 사업소를 말한다.

3. "소장"이란 해당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4. "관사담당부서장"이란 해당 사업소에서 관사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과장("과"제가 없는 해당 사업소는 관사를 운영·관리하는 담당주사)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소별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소 주무과장("과"제가 없는 해당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이 되며 위원은 해당 사업소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1.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의 입주자 퇴거명령의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사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 1. 31., 2016. 6. 2.>

제4조(입주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해당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부 또는 다른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입주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1. 삭제 <2016. 6. 2.>

2. 삭제 <2016. 6. 2.>

3. 삭제 <2016. 6. 2.>

제5조(입주자 모집 등) 소장은 입주자 모집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개정 2016. 6. 2.>

1. 입주가능세대수(동·호수 및 세대별 면적)

2. 입주예정일 및 사용기간

3. 입주신청자격

4. 신청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6. 2.]

제6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횟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세 차례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는 위원회 의결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

제7조(입주신청) 관사에 입주를 원하거나 입주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자는 제5조제4호의 신청기간 또는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소장은 입주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에 대한 동·호수는 입주선정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으로 확정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주자선정 심의를 함에 있어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운전자 등 사업소시설기능 유지에 필요한 자가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는 공가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

⑤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입주연장허가 포함)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 6. 2.>

제9조(입주 신고 등) ①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제10조(비용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제11조(변상조치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관사가 훼손 또는 손·망실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1., 2016. 6. 2.>

1.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거 의결한 경우

2. 해임, 파면, 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다른 기관(본부 및 사업소 제외)으로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사 거주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

제13조(제재조치) 소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관사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

제14조(관리책임) ① 소장은 관사의 관리책임자로서 관사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입주자 들로 하여금 입주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

1. 서약서의 입주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입주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항

제15조(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관사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소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 7. 30., 2007. 10. 1., 2008. 1. 31., 2010. 12. 2., 2014. 5. 14., 2016. 6. 2.>

1. 관사입주 및 퇴거 : 경영관리부장

2. 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관리 : 생산부장

3. 수도사업소 시설물관리 : 시설안전부장

제16조(장부의 비치) 소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용비품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관리 현황보고) 소장은 입주자의 변동 등 관사 운영관리현황의 변동에 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100호,2016. 6. 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기간 등에 관한 특례)①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관사에 거주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입주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로 입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