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교부 결정 통지서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교부 결정을 통지하오니,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민참여)

□ 보조사업자 : 성북구 등 3개소

□ 교부액 : 380,000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 회 교부액	잔액
		합 계	380,000	-	380,000	-
1	성북구	개운산공원 태양광발전소 설치 (주민참여)	130,000	-	130,000	-
2	성북구	장위빗물펌프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주민참여)	120,000	-	120,000	-
3	영등포구	햇빛으로 밝은 도서관 만들기 (주민참여)	130,000	-	130,000	-

□ 교부 조건

1.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교부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추진기관(부서)에서는 당해 연도(2015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내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관리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에너지원별 설치, 시공기준 및 사후관리는 다음 조건으로 한다.

○ 에너지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4-56호) 적용

○ 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적용

○ 태양전지판, 인버터, 집열판 등 에너원별 주요자재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사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 신청과 확인서 발급받을 것

○ 모니터링 설비는 서울시 태양광 발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2013년부터 운영)에 연계되도록 설치토록 할 것.(별도 모니터링시스템 구매필요 없음)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성개요 및 규격서는 별첨 참조

6.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본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015.  3.  16.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