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호민관 법률 상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변호사 2명을 하도급 호민관으로 채용하여 하도급 업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개요 : 하도급 호민관이 건설공사 등 하도급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및 구제 절차 등 안내

- 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계약 관련자(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현장근로자 등)

- 분야 : 불공정 하도급 계약, 추가 공사비 미지급, 공정률 인정 부적정, 임금 및 장비대금 미지급 등으로 발생한 피해

- 내용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및 절차 안내

- 절차 : 신청(신청서, 전화, 현장 신청 등) → 상담안내(상담 일시 및 장소협의 등) → 상담

□ 신청서 접수 방법

①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 오시는 길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② 이메일 :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homin@seoul.go.kr) 로 신청서를 접수

③ 등기우편

- 등기우편을 이용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으로 송부하여 접수

④ 팩스(FAX : 02-2133-1302)로 신청서 송부 후 전화(02-2133-3008)로 접수확인

※ 법률상담 신청서 서울시에서 다운 받는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검색에 하도급 호민관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 안내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받는다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행정을 선택하고 감사 도움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는다

자료제공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 ☎ 2133-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