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 일시 : ’15. 6. 25(목) 14:00 ～ 15:30

□ 장소 : 서소문 별관 5동 5층 여유당

□ 참석인원 : 13명

○ 내부 참석자 : 안전감사담당관, 건설안전과장, 민생경제 자문관

○ 외부 참석자 : 3명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연구위원

- 김남근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 배석자 : 7명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1,2팀장

- 건설안전과 하도급 관리팀장

- 하도급 2팀 직원(4명 : 하도급 호민관 2명 포함)

□ 회의 안건

○ 하도급 호민관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 : 안전감사담당관

○ 2015년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시행 방안

- 하도급 감독관제 등 : 건설안전과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대상 확대 등 : 안전감사담당관

○ 기타 자문위원이 제기한 안건

-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 참석수당 : 100,000원 x 3명(외부참석자)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