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4. 14(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4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2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2133-3050 *************
					하도급감사2팀장	윤정호	2133-3060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담 당 자	이복규	2133-3061 *************
서울시, 전문 변호사 '하도급 호민관' 전국 최초 운영 - 잔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위해 공개경쟁 통해 2명의 변호사 전문인력 임용 - 법률 전문성으로 하도급 업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역할 강화 - 현장지도 감시도… 15일(수)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2곳 실태 점검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7월부터 민간업체 발주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

□ 서울시가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선발해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으로 운영,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 서울시는 '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의 하나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도급 호민관' 제도 신설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 아울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하도급 호민관이 저가 하도급 체결, 공사비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 서울시는 더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현재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본청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 접수된 신고내용 중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 하도급 호민관이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후 신청 내용이 단순한 경우는 전화로 상담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일자 및 장소 협의 후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및 자세한 신청‧접수 방법은 붙임자료 참고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하도급 호민관이 오는 15일(수)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2곳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설 현장 점검시 하도급 부조리 발생 소지를 파악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과정에서 하도급 부조리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 한편, 시가 '14년 12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저가 하도급 계약(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57.6%)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순으로 많았다.

○ 이어서 ▴공정률 인정 부적정(45개 업체, 24.3%)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33개 업체, 17.9%) 등이 뒤를 이어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부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잔존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하도급 호민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호민관 법률 상담 안내

□ 하도급 호민관이란 ?

○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제거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하도급 호민관 2명을 2015년 3월부터 임용·운영하고 있음

□ 법률 상담 개요

○ 하도급 호민관이 건설공사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등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시내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자들에게 법적 구제방법 및 절차 등을 상담

□ 상담 대상

○ 서울시내 건설 공사의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청 발주 공사

- 기타 민간이 발주한 서울시 관내 공사

○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하도급 업무 담당 직원

□ 상담 내용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

- 불공정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추가공사비 미지급, 산업재해 미처리, 공정률 인정 부적정, 입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등으로 발생된 피해의 법적 구제방법 및 절차

○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사항 관련 법률 상담 등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등

□ 절차

○ 신청서 작성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작성(첨부1: 참조)

○ 신청·접수 방법

①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 오시는 길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② 이메일 :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homin@seoul.go.kr) 로 신청서를 접수

③ 등기우편

- 등기우편을 이용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으로 송부하여 접수

④ 팩스(FAX : 02-2133-1302)로 신청서 송부 후 전화(02-2133-3008)로 접수확인

○ 상담안내 : 일시 및 장소 등

- 하도급 호민관이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유선을 이용하여 방문 상담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

○ 상담방법 : 구두 상담

- 대면 상담 : 신청인이 사무실 내방하여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상담실시

- 유선 상담 : 신청 내용이 단순하여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 종료 처리

붙임 1  : 하도급 법률 상담 신청서

접 수 번 호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접 수 일
									. . .
No.
신청인	성 명		(인)					성 별		남 여
	직 업							연 령		세
	주 소		(연락처 : )
사건구분 (⋁ 표시)		◦ 하도급대금 미지급 ◦ 임금체불 ◦					◦ ◦ ◦
상담할 내용
◦ 상담목적 : ◦ 상담내용 : “가능한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접수 번호와 접수일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접수부서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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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하도급 법률 상담 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통합검색을 이용하는 방법

①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검색에 하도급 호민관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② 하도급 호민관 법률상담 안내 메뉴를 클릭한다.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① 인터넷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www.seoul.go.kr)하고 아래와 같이  분야별 정보 메뉴에서 행정을 선택함

② 행정을 선택 후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감사메뉴에서 도움자료실을 선택

③ 도움자료실에서  감사자료실를 선택하여 다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