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

요구날짜 : 2015. 8. 25.

□ 요구번호 : 944번 □ 요구의원 :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 의원실 보좌관 : 김동현(kdh6359@na.go.kr/02-784-1606/*************)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9. 1(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교통정책과 )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9. 01                                         국회의원 김태원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국정감사 2차 자료요구(16건)입니다.

반드시 목록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요구를 하오니 2015.9.1일(화)까지 kdh6359@na.go.kr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요구내용에 맞춰 제출해주기 바라며 담당자가 자료를 자의적으로 축소 또는 확대 해석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서울시가 산하기관별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주시고, 제출기간 연장 등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김동현 비서관 02-784-1606)와 사전에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

1. 2008년 이후 50억원 이상 SOC사업 현황

- 사업명, 총공사비, 15년 현재까지 투입예산, 공정률

- 최초 준공예정일, 현재 공정에 따른 준공예정일

- 해당사업별 사업개요 별도제출

9.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도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 푸른도시국 】

2. 시장 취임 후 광장, 공원 조성 현황(조성계획 포함)

- 해당사업별 사업개요 별도제출

【 행정국 】

3. 가회동 공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복지본부 】

4. ‘청년 두배 통장’ 도입설명, 추진경과, 향후 계획 및 선발인원, 선발기준 등

【 도시교통본부 】

5. 2100여곳 버스정류장 개선공사 관련

- 기초 철근 부족 관련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 현재까지 재시공 미조치 정류장 현황

8. 2009년~2015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버스구입자금 지원 현황 및 동 기간
시내버스회사의 폐차 매각대금액, 매각대금 관련 대책방안

12. 9호선 지하철 관련

- 사업개요, 단계별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객수

- 9호선 출근시간대 혼잡도, 혼잡률 조사자료(완행/급행 비교)

- 시간대별 승객분포도

- 연도별 하루 이용자수

- 한국교통연구원 수요조사 예타조사 보고서

- 전동차 공급부족량 및 추가증차 경과, 향후 계획

- 무상순환버스 운영 설명 및 이용객 현황

- 2012년 이후 9호선 운영사 수익, 주주배당액, 시설투자 현황 및 민자협약 내용

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데 누락된 건물 , 그동안 걷지 못한 금액, 시효를 손실처리된 부담금

【 도시교통본부(총괄), 서울메트로(협조), 도시철도공사(협조) 】

6. 2012년~2015년 8월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역 중 지하철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10cm 이상인 곳

*서울시가 산하기관 자료를 취합정리해서 제출바람.

7. 2012년~2015년 8월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열차와 승강장사이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현황

*서울시가 산하기관 자료를 취합정리해서 제출바람.

11. 2012년~2015년 8월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발생한 닫힘ㆍ불량 등 고장현황

- 연도별, 호선별, 공사업체별(업체선정방식)

*서울시가 산하기관 자료를 취합정리해서 제출바람.

13. 서울지하철 호선별 혼잡도 및 혼잡도가 높은 역 상위 10곳

*서울시가 산하기관 자료를 취합정리해서 제출바람.

14. 2012년 이후 서울지하철 적자현황(당기순손실, 무임수송 비용(비중) 등)

*서울시가 산하기관 자료를 취합정리해서 제출바람.

【 도시안전본부(총괄), 도시교통본부(협조) 】

10. 2014년말 실시한 서울 환기구 점검결과 및 이후 현재까지 미보수ㆍ보완 현황

【 도시안전본부 】

16. 한강하류 끈벌레, 녹조현상 발생 관련

- 2010년~2015년 8월 현재까지 한강하류 끈벌레 출몰, 녹조현상 발생현황

- 끈벌레 출몰, 녹조현상 원인 등 조사자료

- 2010년~2015년 8월 현재까지 행주어촌계 민원 및 조치현황

- 그간 행주어촌계 피해에 대해 지원한 내역 및 향후 계획

- 난지 및 서남센터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연도별, 법적기준 등 명시)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김동현(kdh6359@na.go.kr/02-784-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