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 시설을 이용(거주)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이용편의와 쾌적한 시설의 유지관리 도모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가.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시설유형 시설수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보건
5,676	98	4,771	615	80	112

나. 추진방향

○ 철저한 예방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 매년 3회(해빙기, 상⋅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 연계 실시

- 특정분야에 대한 문제발생시 해당분야 집중점검 실시

- 해당시설의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물 등) 외부 안전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 및 정기 정밀안전점검 실시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 ․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 ․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 시설장→지자체→복지부 ․ 매반기		개보수 요구 ․ 구청장 ․ 필요 시

※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의거 공무원 현지 점검 병행

○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교육 강화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 분야별 안전교육과 실전교육 병행, 실제 적용이 가능토록 조치

- 안전관리 매뉴얼 및 시설, 전기, 가스 등 전문분야 합동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2015년 2회 실시, 2016년 4월 중 2회 400명 실시 예정)

○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전위험요인 제거

- 시설물 안전분야의 결함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사업추진시 안전관련 우선 예산배정 실시

- 2016년 기능보강 사업 예산 : 27,019백만원

다. 중점 추진사업

○ 안전관리 교육 강화

- (교육대상 및 인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400여명(200명 × 2회)

- (교육내용) 안전관리 매뉴얼, 모의 대피훈련 동영상 및 안전 전문기관(시설, 전기, 가스) 합동교육

· 매뉴얼 및 동영상 :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시설유형별 대피훈련(80분)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30분)

· 가스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30분)

· 시설물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등(80분)

※ (교육분야 확대) ’16년에는 안전관리 매뉴얼, , 대피 동영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전기, 가스 분야를 추가하여 교육 실시(’16년 4월 중)

- 세부 교육내용

시 간	분야 구분	교육내용	비 고
13:00~13:30	접수/등록	교재 배부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13:30~14:50	매뉴얼 및 동영상	안전관리 매뉴얼 및 모의대피훈련 동영상	매뉴얼제작 연구팀
15:00~15:30	전기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15:30~16:00	가스 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
16:10~17:30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방법	한국시설안전공단

○ 안전사고 예방 대책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추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구조·상태 및 규모·이용인구 등을 고려 중점관리시설(A·B·C급) 및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관리 확대

국민안전처 「특정관리대상 지정⋅관리 지침」
		대형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적 안전성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체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음 ※ 2014. 12. 30. 공포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토록 개정됨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노유자시설 추가

· 중점관리시설로 반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

·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 해소

· 해빙기·여름철·겨울철 등 재난 취약시기별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 조치

·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기·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안전사고 대비태세 강화․유지

- 대비태세 강화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강화 협의: 소방서, 경찰서, 가스·전기공사 등

· 현장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 조치: 비상연락망 편성확인 및 불시 응소훈련 실시

· 사고발생시 및 자위소방대 등 편성 점검 보완: 개인별 임무 및 역할 숙지교육 실시

· 사회복지시설 자체 소방장비 시설점검 : 소화기, 소화전, 방독면, 비상등, 비상구, 비상계단 등

- 비상대비태세 유지

· 자체 소방훈련실시 및 지휘보고체계 연습

·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경계 근무(필요시)실시 조치(취약지역 순찰 및 출입통제 강화)

○ 대응대책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 실시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위험구역설정, 출입금지·제한 또는 퇴거·대피조치 명령

- 상황 보고·전파 및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 체계 구축

· 상황 발생시 단계별·유형별 신속한 보고·전파

· 조속한 수습을 위한 전문인력·장비의 긴급출동 응급조치

-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대피 조치 및 교통대책 수립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긴급 대피유도

·  폭발·붕괴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긴급구조 활동 및 지원 대책 수립

·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 및 현장지휘소·응급의료소 설치

· 신속한 구조 및 실종자 수색, 사망·부상자 신원파악

○ 복구대책

- 안전조치 및 붕괴현장 복구 대책 수립

· 관계기관 협조 응급복구반 편성 및 장비·자재 동원

· 붕괴 잔재물 수거 및 통신·상하수도·전기·가스시설 우선복구

- 사고원인 조사 및 항구적 복구계획 수립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피해상황 및 사고원인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 사고발생 원인·결과 및 수습·복구 등 기록·분석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항구적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 및 피해자 지원보상

· 건물시설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T/F 구성 운영: 복지건강본부내에 구성(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

- 긴급복구 및 항구복구 구분시행

· 긴급복구

▶ 각종 화재 잔재물 수거 처리 및 청소 방역활동

▶ 도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기초시설 우선복구

▶ 에너지 사용 전 안전조치 이행

· 항구복구

▶ 신속한 복구로 건물·시설기능 회복

▶ 안전한 건물·시설 설계

· 피해자 보상

▶ 사상자 등 피해자 입원치료 및 피해보상

▶ 합동분향소 설치 및 장례지원

라. 재정대책(시설별 기능보강예산)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15년 실적			‘16년 계획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7,019	5,618	21,401	26,625	5,767	20,858
사회 복지 시설 안전 대책	종합사회복지관	2,220	-	2,220	2,721	-	2,721
	노인복지시설	4,508	2,102	2,406	5,438	2,388	3,050
	노인종합복지관	2,474	-	2,474	4,802	-	4,8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205	592	613	1,583	786	797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293	988	7,305	-	-	-
	장애인복지관	3,096	-	3,096	2,094	-	2,094
	장애인체육시설	531	-	531	1,134	-	1,134
	장애인 소규모시설	493	43	450	301	55	246
	장애인거주시설	3,205	1,597	1,608	2,796	1,392	1,404
	노숙인자활시설	388	-	388	388	-	388
	노숙인재활시설	57	12	45	32	-	32
	노숙인요양시설	543	271	272	1,986	993	993
	사회복귀시설	26	13	13	3,350	153	3,197

마.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정기 안전점검 및 소관시설 안전관리 확행

- 상·하반기 안전점검시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전문성이 취약한 건축 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최대한 활용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 (안전점검 이력관리)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안전점검 결과 등록 의무화

○ 2016년 예산 중 안전관련 기능보강비 우선 배정 및 집행

-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시설에 대한 조속한 조치로 사고위험 예방

-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노유자시설 화재 등의 초동조치 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우선 지원

○ 안전관련 교육 훈련 철저

-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제3항에 의한 재난 대피훈련 및 교육 연1회 이상 실시

-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이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등 외부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