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문화재 재난예방 강화를 위한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2015. 11.

Ⅰ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및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초동대처 ․비상보고 등 긴급대응 업무 수행을 통한 피해 최소화 도모

❍ 평상시 문화재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문화재현장 위해요소 제거 등 사전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마련

□ 근거법령 및 시책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제51조(보조금)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 창출

□ 사업내용(사전예시 기준)

❍ 사업대상 :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145개소

- 예산지원 : 356명 × 12시간 ⇒ 지자체 적정(주․야간) 배치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Ⅱ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비 집행

1.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2. 기관별 역할분담

❍ 운영계획 총괄 : 문화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사업 확정통보, 지침 시달 및 예산교부결정

❍ 사업시행 총괄 및 예산집행 : 시‧도

- 예산교부신청(총괄), 지방비 확보

- 시군 사업수행 점검 및 지도 관리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구

- 예산교부신청, 지방비 확보, 채용 공모‧선정

- 인력 교육훈련 실시 및 복무점검 등 사업관리

3. 사업추진체계 및 주요일정 (2016년)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 시달	(‘16.1월)	ㆍ사업 확정통보 ㆍ예산교부결정(문화재청)
⇓
사업 수행 시달	(‘16.1월)	ㆍ예산교부신청 및 사업지침 시달(시도) ㆍ사업설명 및 홍보 (시‧도, 시‧군)
⇓
채용대상자 공모ㆍ선정	(‘16.1월)	ㆍ채용대상자 공모 및 선정(시․군)
⇓
채용대상자 소집 교육	(‘16.1월)	ㆍ안전경비원 업무관련 교육 실시 (시도⇒시군, 시군⇒채용대상자)
⇓
문화재 안전경비원 현장 배치	(‘16.1월)	ㆍ안전경비원 배치(시군)
⇓
업무수행 점검	(반기별)	ㆍ업무수행 점검(시‧군, 수시 및 월별 1회)
⇓
예산 집행실적 근무형태 보고	(분기별 반기별)	ㆍ별도 공문 시달 (시․군․구⇒ 시․도⇒ 문화재청)

4. 2016년 사업비 예산

□ 안전경비원 급여 (산정기준)

❍ 현장의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근무자 배치

❍ 1인당 12시간 계상하여 예산 배정(15,758천원)

▶ 산정방식(국비기준)

- 기본급 : 6,030원(16년도 최저임금)×365(12시간×1개월)×12개월×50% = 13,206천원

- 4대 보험료(기관부담) : 8.72% = 13,206천원× 8.72% = 1,152천원

- 퇴직금 : 13,206천원÷12 = 1,100천원

- 교육‧훈련, 피복비 : 600천원×50%= 300천원

＊「근로기준법」 제 34조(퇴직급여제도)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지급한다.

❍ 주‧야간 근로자 배치현황 제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배치 및 급여집행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주‧야간으로 조정하되, 주간에 소유자 및 관리자가 다수이면 야간업무 배치에 비중을 둔다.

❍ 4대 보험 : 의무적 가입

구 분	계	기관 부담분	개인 부담분
계	16.49%	8.72%	7.77%
국민연금	9.00	4.50	4.50
건강보험	5.64	2.82	2.82
고용보험	1.15	0.7	0.45
산재보험	0.7	0.7	0

□ 기타 경비

❍ 교육비 : 하반기 시‧군‧구별 자체교육 실시

- 200천원/1인 ⇒ 강사료, 실기, 임대 및 경비

❍ 운영경비(운영경비, 여비, 근무복 등) : 업무추진 및 여비 등

- 400천원/1인 소요

＊ 경비 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물품, 근무복 구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집행함

Ⅲ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

1. 채용기준

❍ 우선선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

- 문화재 안전경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안전관리 자격증＊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문화재 안전경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상 자격증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삭감 또는 후순위 검토

① 소방안전관리 관련자격증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65%미만

② 작년대비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5%p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

❍ 채용인원보다 우선선발대상자가 많거나 우선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기시험에 따라 채용

- 지자체는 관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붙임1에 따라 지원자 평가

＊ 다만, 지자체에서 필요시 관할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붙임1을 참고하여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문화재 돌봄사업, 사회복무 등 관련 타 사업과의 중복 배치 및 채용은 불가하며 위반시 환수 및 제재 조치

❍ 문화재 지킴이견이 배치되는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지킴이견의 일상관리(먹이주기, 산책 등)가 가능한 자 채용

2. 채용형태 및 방법

❍ 상시고용 : 문화재 재난예방 및 도난방지 등 문화재감시업무 수행

❍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활용 통합관리

- 모집공고 등록, 참여자정보, 지원금정보와 중복참여자 자동 확인 등 체계적 업무처리 및 관리와 향후 일자리 현황, 실정, 성과 파악

3. 채용 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계약

-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등에 따른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붙임2)을 참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생략

-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안전경비원 계약기간을 결정하되, 1년 이상 계약하여 퇴직금 발생 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3. 생략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 안전경비원을 위한 4대 보험 가입(보험요율을 정확히 산정할 것)

❍ 채용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결격 사유 시 채용 취소

❍ 채용 관련 위법 및 위조 등의 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문화재청에 통보

＊ 상기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문화재청 보고 미진 시 사업 축소 등 제재조치

Ⅳ		문화재 안전경비원 운영

1. 안전경비원 근무 및 업무

□ 근태 및 근무

❍ 시‧군‧구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붙임4)을 준수하되, 필요시 동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근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음

- 근무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적용

□ 근무복 착용

❍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문화재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경비 근무복(춘추복, 동복)을 착용하고 근무

❍ 문화재 내방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도록 근무복을 단정하게 착용

□ 근무형태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형편 및 지역적 관리특성에 따라 격일제 또는 교대제 자율 선택

❍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등 목조밀집 지역은 화재위험성을 대비하여 개별문화재가 아닌 마을 전체 순찰‧감시업무 시행

□ 주요업무

① 방범 및 방재설비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외부 시설 방호

② 문화재 화재예방, 도난방지 등 감시업무

③ 낙서 등 인적 재난 피해요인 감시업무

④ 화재 등 이상유‧무 발견 시 초기 진화와 즉시 관할 소방서 및 시군구 문화재담당에게 보고

⑤ 풍수해 대비 문화재 주변 위험요소 제거 등 재난예방 업무

2. 안전경비원 교육

□ 현장배치 전 교육실시

❍ 문화재 현황 및 수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문화재에 대한 소양과 방재활동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율 강사를 활용

․  문화재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  해당 목조문화재의 특징 및 특수성

․  감시임무의 중요성, 범위 및 업무 설명

․  소화전 및 소화기 등의 소화시설 사용법 숙지

․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 시 신속한 보고체계유지

- 문화재 소유자 및 시설에 대한 이해와 기본예절교육 실시(종교시설 등)

□ 정기적 교육실시

❍ 시‧군‧구는「문화재관리일지」(붙임3) 및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무지침」(붙임 4)를 참조하여 작성방법 및 근무지침에 관한 교육 실시

❍ 시‧군‧구는 연1회 문화재 현장 내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제출

- 문화재 현장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방법 및 소방시설 운용방법 교육

Ⅴ		관리 및 감독

□ 관리 감독

❍ 안전경비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조체계 구축(필요시)

❍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상황 관련 정기적인 업무점검 실시

- 순찰시간 및 간격, 노선 등 순찰계획 및 실태 점검

＊ 문화재 현장 순찰은 3시간에 한번 이상은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민속마을의 순찰간격은 문화재 현장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음(근무지침 제8조 참조)

- 비상연락망 최신화 및 화재대응지침서 비치여부 확인

- 안전경비원의 근무복착용여부 확인

＊ 특별한 사유 없이 문화재 훼손 및 화재예방에 필요한 감시 인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근무실태 점검 소홀 등으로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문화재 보수예산 미반영 조치할 계획임

□ 업무 협조

❍ 감시업무에 필요한 초소, 휴식 공간 등의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지원

❍ 안전관리 및 경비 업무에 대한 제반 교육 지원

❍ 문화재 지역 내 비상연락망 비치 및 보완

❍ 문화재별 방재매뉴얼 비치 및 교육

Ⅵ		행정사항

□ 보고사항

❍ 채용 공고 시 채용정보 및 인력관리  <정기‧수시>

- 시‧군‧구 ⇒  고용노동부「일모아 시스템」활용

❍ 채용대상자 선정 및 변경 시 채용현황  수시 보고

- 시‧군‧구 ⇒ 고용노동부「일모아 시스템」활용 (각 시‧도 확인)

□ 협조사항

❍ 문화재보호기금은 복권기금사업으로 다음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성과평가 실시

- 평가부문(100) : 계획준비(20), 집행관리(30), 성과ㆍ환류(50)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배율비율 가감조정에 활용

＊ 성과평가에 필요한 성과실적보고서 자료 협조

❍ 안전경비원 채용완료시 채용정보 제출

❍ 예산 집행실적 제출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 안전경비원 자체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경비원 전문성 향상

붙임 : 1. 안전경비원 실기시험 평가기준(안)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3. 문화재관리일지(안)

4.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무지침(안)

<붙임 1>

안전경비원 실기시험 평가기준 예시(안)

1. 평가항목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소방설비운용(60)	소화기운용	25	- 소방시설 운용방법 - 소방시설 운용능숙도
	옥외소화전운용	25
	펌프시설점검	10
기초체력측정(20)	30m 왕복 달리기	20	- 초동대응 및 소방설비 운용에 필요한 기초체력평가
면접시험(20)		20	- 복장, 태도, 사명감 등 종합평가

2. 세부 평가기준

1) 상대평가 :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2) 소방설비운용 실기평가 배점표

구 분	소화기 운용 숙달정도	옥외소화전 운용 숙달정도	펌프시설점검	비 고
1등급(상위25%이내)	25	25	10	최고60점 최저42점
2등급(상위26~50%)	23	23	9
3등급(상위51~75%)	20	20	8
4등급(상위76~100%)	18	18	6

3) 기초체력측정 실기평가 배점표

구 분	30m 왕복 달리기	비 고
1등급(상위25%이내)	20	최고20점 최저14점
2등급(상위26~50%)	18
3등급(상위51~75%)	16
4등급(상위76~100%)	14

4) 면접시험(20점)

- 지원자의 복장, 태도, 사명감 등 종합평가하여 점수 부여

5) 가산점 부여(최고8점)

- 문화재 관련 안전경비업무 경력자

․문화재 관련 안전경비업무 경력 1년 이상(3점)

- 문화재관련 소방교육이수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소방안전협회에서 수행하는 소방교육 1회 이상 이수시(3점)

․소방관련자격증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5점)

<붙임 2>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신청 내용	⑧종사업무
⑨근로자수	감시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⑩근로형태	감시적 근로종사자
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내용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민원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청장 ㆍ 지청장)

<붙임 3>

문화재 관리일지(안)

문화재 안전경비원 (성명)
월 일 ( 요일)	날씨( )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
<시․군․구 문화재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할 사항>
<문화재관리상황 점검 결과( 월 일) : 문화재관리상황표 별첨>

시군담당자 :          (연락처 :           )

<붙임 4>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무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문화재청 중요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시행지침”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화재 안전경비원(상시고용인)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복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제3조(준수의무)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재 감시 일반준칙 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

2. 근무 중 졸거나, 음주 행위, 보행 간 취식 또는 흡연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유지를 할 것

3. 공과 사를 분별하여 문화재를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친절․공정할 것

4. 문화재 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향연 등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문화재 지역 내에서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비상연락망을 항시 숙지․소지하여 재해 재난 및 기타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 이를 알려 문화재 안전 및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7. 화재 시는 관람객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하며, 담당자 및 소방서에 통보하고, 자체 소화설비에 의한 초기 진화에 노력할 것

8.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친절할 것

제4조(근무시간) ①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②업무상 필요에 의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시간이 연장, 단축된 경우 시･군･구는 연장, 단축된 시간만큼의 대체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출퇴근)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시점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결근 등의 신고) 질병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개시 후 1시간이내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군･구에서 지정한 문화재지역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순찰) ①당해 문화재 지역 내 순찰점검은 주･야간 각각 3시간에 한번 이상 실시한다. 다만, 민속마을인 경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정한다.

②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순찰코스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순찰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9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계약 시, 각 시․군･구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제10조(공휴일, 특별휴가) ①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監視)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에 예외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신청서를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가자가 발생시 경비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를 조정한다.

제11조(보고)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일지는 일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 내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