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민영웅지킴이 프로그램」추진(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에쓰-오일(주)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살신성인의 마음과 용기를 발휘한 영웅적 시민에 대하여 보상하고,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사회적 차원에서 발굴․격려함으로서,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가치를 중시하며 명예롭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고취함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4 시민영웅지킴이 프로그램 ‘2014 올해의 시민영웅’

○ 주  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쓰-오일(주)

○ 후  원 : 경찰청, KBS, 중앙일보

○ 공적기간 :  2013. 11. 1 ～ 2014. 10. 31 (※ 사건사고 발생일 기준)

○ 시상 개요

구 분	계	2014 올해의 시민영웅
		의사자	의상자	활동자
수상인원	00명 내외	0명	0명	0명
상금	총 140,000천원 범위 내	각 20,000천원	각 10,000천원

Ⅱ. 추천 대상자 범위

○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또는 공을 세운사람

○ 그 밖의 형태의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추천 제외 대상자 : 직무상 행위(심사위원회 판단), 친족(직계 존․비속으로 규정)

Ⅲ.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 공고일 ～ 2014. 11. 3(월) 18:00까지

2) 접수방법

〇 E-mail : 추천서 및 첨부서류[붙임1,2] 스캔후 이메일(onlybini@hanmail.net)발송

※ 첨부파일명 : 시민영웅 추천서(시민영웅 이름)

3) 구비서류

○ 추천서 및 사실확인 조사서(붙임1,2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구조행위자(의사자, 의상자에 해당)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첨부자료(경찰청 사건자료, 신문방송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1부.

4) 공적기간 : 2013. 11. 1 ～ 2014. 10. 31 (※ 사건사고 발생일 기준)

Ⅳ. 추진 일정 등

1) 심사 및 선정 : 관련분야 전문 심사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사 ‧ 선정

2) 선정발표 : 2014. 11. 10(월) 내 개별연락

3) 2014년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 (※최종 확정자 참석 필수)

○ 일시 : 2014. 11. 19(수) - 예정

○ 장소 : S-OIL 본사 3층 대강당(마포구 공덕동 소재)

○ 참석규모 : 수상자 및 가족, 심사위원 등 70여명

4) 시상금 지급

○ 최종 지원확정자의 금융계좌로 전자이체를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의 목적에 벗어난 경우(허위사실, 착오 등),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조치 함.

Ⅴ.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운영부 ‘시민영웅 담당자’

T. 02-2077-3965  E. onlybini@hanmail.net

[붙임 1]

시민영웅지킴이 추천서
구 분	단체( )	추천분야	의사자( )	의상자( )	활동자( )
개인( )
추천인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구조행위자 와의 관계
구 조 행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사 고 내 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붙임서식 2 세부기재>
부상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추천사유 (약식)
사고처리 경찰관/소방관서	(담당관: ) (전화: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 용 (적용된 다른 법률)	금 액 (천원)	지급일자	지급기관
『시민영웅지킴이』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시민영웅( )로 추천합니다. 2014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4. 기타 증빙자료 사본 1부

[붙임 2]

시민영웅 사실확인 조사서
구 조 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	발생일시		발생장소
시민영웅추천사유 (활동내용)
비 고
조사자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 (전화: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 (전화: )
위 사람은 사실조회 및 현지조사 결과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서명 또는 □

[붙임3.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관련 안내]

1. 명칭 정의

○ 시민영웅 의사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시민영웅지킴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시민영웅으로 인정한 사람

○ 시민영웅 의상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 부상당한 자로서 “위원회”에서 시민영웅으로 인정한 사람

○ 시민영웅 활동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여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위원회”에서 시민영웅으로 인정한 사람

2. 추천 대상자의 범위

○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그 밖의 형태의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공을 세운사람

○ 위 대상자의 공적기간은 ’2013. 11. 1 ～ 2014. 10. 31‘기준임

3. 추천제외

○ 직무상 행위(협의적 판단)

○ 친족(직계 존․비속으로 규정)

4. 타인여부

○ 친족(직계 존․비속)간의 구제행위는 제외

○ 친구, 일행 및 동료 간의 구제행위는 타인간의 구제행위로 인정

5. 급박한 위해 여부

○ 사고발생을 목격할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긴급한 상황

○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나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복구ㆍ수색활동 등은 제외

6. 구제행위의 여부

○ 행위자의 주관적 구제의사 외에도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반적 요구내지 기대와 안전배려,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 행위

○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적 조건과 그러한 행위로 행위자가 감수하여야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 구제행위의 구체적 행동의 적절성, 주제대상인 타인이 처한 위해의 긴급성 및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7. 구제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주제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