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실명제 운영방안

□ 적용대상 : 모든 분야

* 단, 실명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르되,
기존 서식에 점검자와 확인자의 실명을 기재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 용어설명

○ 점검구분 : 자체점검인지 또는 외부점검*인지 점검 종류 기재

* 외부점검이란 공무원 점검, 민관합동점검, 소유자와 공무원이 합동점검 한 경우 등 시설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외부인이 포함되는 경우의 점검을 말함

○ 점 검 자 :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한 자의 실명 기재

○ 확 인 자 : 점검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예시) 공무원이 민간시설인 ㅇㅇ병원을 점검한 경우, 확인자는 ㅇㅇ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며, ㅇㅇ병원의 책임자가 직접 점검한 경우 점검자와 확인자는 동일인으로 기재

○ 점검자 의견 : 점검사항에 기술하기 어려운 기타 특이사항, 제도개선사항, 점검자 의견 등 기재

□ 현장 적용

< 현장적용 시 점검 절차 >

①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② 점검자 실명, 점검항목 등 기재	⇨	③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확인	⇨	④ 체크리스트는 현장 1부, 점검자 1부 보관	⇨	⑤ 점검자, 점검내용 관리시스템에 입력
		<점검자 실명제>		<확인자실명제>

○ 자체점검

- (민간시설)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후,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확인자)의 확인을 받고 현장 보관 및 소속기관에 점검내용 제출*

* (예시) ㅇㅇ군 소재 장례식장의 경우, 점검 내용을 ㅇㅇ군 사회복지과에 제출

- (공공시설)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후 소속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보관.
점검내용은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 공무원 점검

- (민간시설, 공공시설)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후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1부, 점검한 기관에서 1부(원본) 보관.
점검내용은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 점검 체크리스트(활용방법)

1. 점검자 및 확인자    * 점검 분야별로 “1번 점검자 및 확인자” 항목을 붙여서 사용

점검일시	2018. . .	점검구분1)	자체점검 / 외부점검
점검장소
점 검 자2)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점검자가 다수일 경우 점검자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확 인 자3)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4)

1) 자체점검인지 또는 외부점검인지 점검 종류 기재

2)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한 자의 실명을 기재

3) 확인자는 점검대상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예시) 공무원이 민간시설인 ㅇㅇ병원을 점검한 경우, 확인자는 ㅇㅇ병원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됨

4) 점검사항에 기술하기 어려운 기타 특이사항, 제도 개선사항, 점검자 의견 등 기재

2 점검 사항(소방 분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X	내용(위치, 상태)
ㅇ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소화기 1.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2.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3.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참 고		실명제를 점검체크리스트에 반영한 예시

1. 점검자 및 확인자

점검일시	2018. . .	점검구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2. 점검 사항(소방 분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X	내용(위치, 상태)
ㅇ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소화기 1.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2.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3.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ㅇ 자동화재 탐지설비 4. 수신반 상태확인(정상 작동 여부) 5.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ㅇ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6.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확인 7.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 상태 8.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9.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10. 압력게이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11.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12.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여부 13.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ㅇ 피난 유도등(유도등) 14.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주위 물건 존재 여부 15.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ㅇ 비상조명등 16.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상용전원 차단 시 점등 상태 17.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 상태 확인
ㅇ 완강기 18. 기구본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 상태 19. 충분한 탈출개구부의 존재 여부 20. 배치상태 양호 여부
ㅇ 방화문(방화셔터) 21.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22.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23. 방화문 도어클로저 정상작동 여부
ㅇ 피난탈출구(비상구) 24.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25.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 통행 방해 물품방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