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			〈정부, 지자체〉			〈주요내용〉		〈관련법령〉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지하개발사업자가 시행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법 제14조> <법 제24조>
사업계획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첨부)			사업계획서 접수			*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시장,구청장)		<법 제15조>
			지하개발사업 협의 요청			* 승인기관(승인부서) → 국토관리청 (사업계획승인 전) *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 (사업담당부서에서 협의)		<법 제15조> <영 제16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검토 및 조사 의뢰)			* 국토관리청→위탁기관 (시설안전공단, LH)		<법 제16조> <영 제17조>
			검토의견 제출			* 국토관리청→승인기관 (30일 이내)		<법 제16조> <영 제17조>
사업계획,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완 조정 요청 통지						* 지하개발사업자는 협의내용 반영		<법 제17조>
		부적정
						*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요청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국토관리청, 90일 이내)		<법 제18조> <영 제19조>
				적정
			사업계획서 승인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 승인기관→국토관리청 (30일 이내)		<법 제17조> <영 제18조>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개발사업자)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 -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내용		<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