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관련 선거법 안내

1.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한(선거법 제86조제5항)

가.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

나. 금지기간 : 2013. 12. 6. ～ 2014. 6. 4.(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예외적 허용행위(선거법 제86조제5항 및 공선규칙 제47조제4항)
◦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ㆍ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홍보물

라. 벌   칙 : 제86조제5항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0호)

마. 주요사례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개인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임기중 사실상 선거준비작업이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헌법재판소 1999. 5. 27. 결정 98헌마214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이 그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사업추진실적과 같이 주민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에 제한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성공사례에 관한 한, 항상 그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리한 효과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ㆍ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하여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및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팜플렛)에 축사ㆍ대회사 등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ㆍ성명ㆍ사진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ㆍ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직ㆍ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첨단기업유치를 위하여 ‘생물ㆍ생명산업의 메카 ○○! 내장산 자락에 투자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고속도로 통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관할구역안의 고속도로변에 홍보 광고탑을 설치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

○ 전화번호부 기타 기업체나 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ㆍ기관지에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 현장민원 청취를 위한 반장과의 간담회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2010도16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