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 출 년 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2인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기존 100분의 30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다둥이”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로,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를 “경우”로, “30 감면”을 “50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제8호).

4. 검토의견

시립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 건강 가정 지원정책과 및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부합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다둥이”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로,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를 “경우”로, “30 감면”을 “50 감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둥이 행복카드에 한함) :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 경우 --------------------------------------- 50 감면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