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령 2024년 1월 28일 시행

- 법(제15조제3항)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행령(제10조의 2)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 시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 내용 및 적용 대상의 단계적 범위 등

법령	개정내용 및 단계적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3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2-2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1단계>’24.1.28.부터 :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2단계>’24.7.28.부터 : 복지시설, 문화예술 사업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주 <3단계>’25.1.28.부터 : 관광사업자,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주

	≪ 차별금지법 적용 및 예외규정 ≫
□ 시행령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 적용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편의제공 인정

ㅇ 예외규정

붙임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내용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표 2의2]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2024년 7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복지시설 등

나. 다음의 문화․예술사업자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민간시설만 해당한다),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 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학 박물관(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립 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대학 미술관(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3.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나.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붙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

무인정보단말기는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본" 접근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이외의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1.a	기본	- 모든 컨트롤은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다중 누르기(multi-touch)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다중 누르기 동작은 연속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b		- 화면상의 모든 이웃한 컨트롤 간에는 2.5m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여야 한다.
1.c		- 모든 컨트롤은 표면적의 크기가 150mm2 이상,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d		- 모든 컨트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힘은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22.2N를 넘지 않아야 한다.
1.e	결제	- 카드 투입구는 카드의 원활한 삽입을 도와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1.f		- 카드 삽입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곧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경고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1.g	개인 정보 입력	- 여권, 또는 바코드 등을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1.h		- 지문 인식을 위해 손가락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1.i	매체 출력	- 사용자가 출력 매체(영수증, 티켓 등)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출력 매체가 작은 티켓 등의 경우, 배출구 밖 최소 20 mm 이상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② 서류용지같이 출력 매체가 큰 경우, 받침 상자에 출력해준다.

(2) 반응시간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2.a	기본	-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광고 등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가 부득이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앞/뒤로 이동, 일시정지와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b		- 사용자의 선택적 응답을 요구하는 조작에는 시간제한(timeout)을 두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는 경우, 화면에 남은 제한시간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시력 보완 및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3.a	기본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음성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음성 정보를 활성화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b		- 음성 정보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단자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읽어주는 소리는 차단되어야 한다. ※ 표준 이어폰(3.5 mm) 또는 무선 이어폰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3.c		- 별도의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음량조절기능, 일시정지 및 다시 듣기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음량조절범위) 음량 조절 범위는 50dB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시듣기) 음성 다시듣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d		- 모든 선택 가능한 시각적 정보는 물리적 키패드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물리적 키패드는 화면상에서 초점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숫자 키패드 또는 화살표 방향 키패드 등을 의미한다.
3.e		- 물리적 키패드 입력장치는 기준점에 돌기 표시를 붙여 촉각으로 위치와 배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f		-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이를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g		- 중요한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소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h		-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시각적 정보는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
3.i		- 화면상의 글자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팔 길이를 고려한 최대 가시거리 500mm 기준으로 글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한글의 글자 높이는 영어와 달리 종성 받침이 포함되는 높이이므로, 휠체어 사용자의 최대 팔 길이의 가시거리에서 0.7도 * 2 로 계산해야 한다.
3.j		- 모든 시각적 정보는 배경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글자 크기가 12mm보다 큰 경우에는 명도 대비 3:1까지 낮출 수 있다,
3.k		-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컨트롤(또는 픽토그램)은 식별하기 쉬운 표준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l		- 키패드, 버튼, 등의 물리적 장치는 주변보다 2mm이상 돌출 또는 함몰되도록 해야 하며 위치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 또는 점자 표시(또는 점자 레이블)를 제공하여야 한다.
3.m	스크린 리더	- 화면에 문자 및 그림, 영상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동등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색상 식별능력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4.a	기본	- 모든 시각적 정보는 녹색 바탕에 빨간색 텍스트,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4.b		- 모든 시각적 정보는 색을 배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중복적인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흑백 모니터로도 시각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청력 보완 및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5.a	기본	- “확인” 버튼과 같이 입력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소리와 함께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컨트롤 버튼의 색상 변화 등을 활용한다.
5.b		- 음성이나 음향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시각 또는 촉각적 대체 방법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c		- 경고음은 점멸, 불빛, 등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d		- 음성출력장치(스피커)의 음량은 최대음량 65 dB 내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 음성 입력 대체

순서	구분	검증 기준
6.a	기본	- 음성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인지능력 보완

순서	구분	검증 기준
7.a	기본	- 사용자가 언제든지 실행을 되돌리거나 취소 및 초기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언제든지 쉽게 시작화면 또는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정보의 삭제, 삽입되어 있는 카드 등의 회수가 이루어진 뒤 처음부터 다시 조작이 시작되어야 한다.
7.b	기본	- 작업의 실행에 대한 알림정보(피드백)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c	기본	- 모든 설계 요소는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7.d	기본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7.e	기본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거나 직원의 도움을 호출하는 버튼을 제공하여야 한다.
7.f	기본	- 기호 또는 심볼로 표시된 정보는 문자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7.g	기본	- 글자 정보는 어려운 관용구나 외래어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7.h	스크린 리더	- 모든 설계 요소의 초점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상에서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8) 깜빡거림 사용 제한

순서	구분	검증 기준
8.a	기본	- 화면에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객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8.b		- 화면에 깜빡이는 객체가 있다면, 초당 3~50 회의 주기로 깜빡이지 않아야 한다.

(9) 휠체어 사용자 접근

순서	구분	검증 기준
9.a	기본	- 화면 또는 인터페이스에 부착된 컨트롤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400mm ~ 1,220mm 사이에 있어야 한다.
9.b		- 화면 내의 시각적 정보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2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0) 개인정보 보호

순서	구분	검증 기준
10.a	개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0.b		- 개인정보 이외에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0.c		-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10.d		-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읽어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