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요구서

□ 부서명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 인 후 예산현액	비고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3,000	-	-	13,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254,000	-	51,757	202,243	전용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46,000	-	-	346,000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20,000	-	-	20,000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0	51,757	-	51,757	전용

○ 전용사유

- 2016.9. 경주 및 2017.11. 포항 지진 발생으로 지진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 장기적인 안전 대응방안 필요성 대두.

(현 법령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 대상 대비 내진성능 20.4% 확보 )

- 그간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감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원하였으나 건축주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효과 미미

- 민간의 내진보강 완료건축물에 ‘인증 마크’ 부착으로 지진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내진보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시범사업」추진에 따라 시비 확보 필요

-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2018년 집행액 및 2019년 안전점검(직권 점검, 찾아가는 점검)에 의한 정밀점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비 등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의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중 51,757천 원을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로 전용코자함.

2019. 11.

주택건축본부장 류   훈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