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스마트시티 실증구역’ 제도
연구기간	2019년 4월 1일 ～ 2019년 10월 30일(6개월) 최대 12개월 (2019. 4. 1 ~ 2020. 3. 1)		연구비 작성가능시 기재(15,000천원 기준)
연 구 책임자	성 명	김현주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 한만희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서울시 서남권사업과), 연락처(2133-1514), 담당(이희정)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중이나 대체로 공모사업 선정방식으로 정부가 사업비를 주로 부담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실행하고 지자체는 협조기관의 형태임 ◦ 지역특구법 등이 있어 도시계획적 토지이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공간과 무관하게 특정사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처럼 일정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음 ◦ 그러나, 일정 공간영역에서 직접적인 스마트시티 실행에 기술규제가 되는 부분을 적시하여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단속을 유예하는 규제프리존을 공간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영역을 창설하려는 것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마곡 스마트시티 규제내용 조사 - 마곡이라는 공간에 스마트시티 요소 기술 적용시 완화가 필요한 규제 열거 조사 - 마곡 입주(예정) 기업체를 주 대상으로 실증연구시 필요한 스마트기술•서비스와 제약이 되는 규제법령을 열거 조사(문헌 등) ◦ 마곡 스마트시티 인프라 활용방안 - 기 구축된 마곡 인프라를 활용한 실험공간(테스트베드) 연계방안 -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시 간접적으로 활용되는 마곡 인프라 열거 ◦ (가칭) 마곡 스마트시티 실증구역 제도(안) - 개념: 가) 스마트시티 기술: 신기술 구현공간 조성 ※ 스마트시티 체험공간은 별도 나) 혁신그라운드: 스타트업 및 학생들이 와서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법정위상: 법령/조례 - 지정의 실익: 법령상 위임된 규제 집행의 유예, 조례상 규제 특례 설정 ◦ 개괄적인 마곡 스마트시티 중장기 로드맵 - 혁신그라운드 조성방안 및 그에 필요한 스마트시티 요소 기술 도출 - 연차별 추진계획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스마트 인프라와 융복합 기술로 도시문제 해결 및 연구원•시민 삶의 질 제고 ◦ 제도적 틀 속에서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선도적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발전 기대